임금·퇴직금

임금 소송 1심에서 지고 항소했는데 회사가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소심이라도 담보 사유를 과실 없이 몰랐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담보 사유가 생겼다면 회사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마63 결정은 1심 판결 뒤 청구가 이유 없음을 알게 됐거나 항소심에서 처음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정을 새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효 중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보제공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항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할지는 신청 요건과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밀린 임금 1,800만원을 받으려고 전 직장인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25년 1심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항소하자 B회사는 항소심에서 처음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B회사가 1심에서는 담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담보 사유를 알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7. 4. 21.자 2017마63 결정은 상소심에서의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 사유가 이미 1심이나 항소심에서 있었는데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 담보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 처음 법무법인을 선임해 비용이 늘어난 사정은 새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만 보아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와 함께 담보제공의 대표적인 사유이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심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했다면, 항소심에서 시효가 중단됐다는 사정이나 기산점이 다르다는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보제공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거나 즉시항고로 다퉈야 합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쓸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비용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가 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이나 기산점에 관한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새로 다툴 사유가 없다면 항소를 취하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에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담보제공 신청 대응 순서

• 신청서 사유 확인 - 상대가 든 담보 사유가 청구 이유 없음인지 주소 문제인지 봅니다. 사유별로 반박이 다릅니다.
• 1심 변론 경과 확인 - 상대가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면서 본안 변론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항소이유 보강 - 시효 중단 사유나 기산점 차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근거가 됩니다.
• 결정 뒤 선택 - 담보를 내거나, 담보면제 구조를 신청하거나,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 비용 대비 판단 - 새 주장이 약하면 항소 취하로 추가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 체불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퇴직금이 함께 청구됐다면 채권별로 시효 기산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민사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어떤 경우에 명하나요?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않았거나, 소장·준비서면 등 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처럼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를 명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했으면 신청권을 잃나요?
  담보 사유를 알고도 변론했다면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몰랐다면 신청권은 남아 있습니다.
• 담보제공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은 멈추나요?
  피고가 응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담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본안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담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 총액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이 정한 기준이고, 실무에서는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정에는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 담보제공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1조는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임금채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여러 달 밀린 임금은 달마다 시효 만료일이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