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설사 본사 인건비가 공사수익에 섞여 있으면 산재보험료가 중복 부과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수익에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 인건비에 따로 매긴 산재보험료는 중복 부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본사 급여가 공사수익으로 구성된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복 기한과 공사별 보수총액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노무비율 방식으로 부과됐다고 해서 공사별 실제 인건비 자료를 전부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와 하도급 공사금액을 나눠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보수총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 건설사는 2024년 여러 현장에서 공사수익 약 800억원을 올렸고, 본사 관리직 급여는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5월 공사수익에 고시된 노무비율을 곱해 건설공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본사 직원 보수에도 별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본사 인건비가 공사수익에 이미 들어 있으니 같은 인건비에 두 번 보험료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수익 기준 보험료와 본사 인건비 보험료는 왜 중복이 아닌가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그 수익을 얻는 데 든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표일 뿐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 본사 급여가 공사수익 안에 당연히 들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매출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 인건비에 별도로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와 본사 관리직은 적용되는 사업 종류와 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과 노무비율로, 본사는 실제 지급한 보수로 각각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산재보험료를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깁니다. 원안 당시의 「임금총액」 기준은 개정으로 「보수총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방식을 정합니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해 보수총액을 추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가 많아 현장별 보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건설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추정액으로 합니다. 확정 보수총액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금액 합계액과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툴 지점은 본사 인건비 중복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에 공사와 무관한 수익이 섞였는지,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대로 빠졌는지입니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부과처분서의 산정 기초가 공사금액인지 실제 보수총액인지, 적용 노무비율과 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
• 공사금액 검토 - 손익계산서 공사수익에 분양수익이나 공사와 무관한 수익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섞였다면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자료 정리 - 하도급계약서와 하수급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승인받은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 납부와 다툼 병행 - 다투는 동안 연체금과 체납처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 후 다툴지,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수익에 분양수익이 섞였거나 하수급인 승인 여부가 공사마다 다르다면 결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 직원 급여가 매출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나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은 손익계산서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본사 급여가 공사수익 등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등을 곱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의 기준입니다.
• 노무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 사업주들의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해 정하도록 합니다.
• 추정 보수총액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추정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기준입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준이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다투는 동안 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불복을 제기해도 부과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과 체납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 납부하고 다투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90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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