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련 중인 인턴·레지던트도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를 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인턴·레지던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련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당직 근무표를 모아 수련 기간 전체를 확인하십시오.

수련 과정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별도 약정서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 1년, 내과 레지던트 4년을 이어서 수련하고 2025년 2월 수련을 마쳤습니다. 수련 기간 내내 병원 당직표에 따라 밤샘 당직을 섰고 매달 기본급과 정액 당직비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수련 과정이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은 공립병원 전공의가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병원이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며,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학생이나 수련생이라는 신분보다 실제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봅니다.

공무원이 아니거나 마지막 몇 달 공부만 했어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입니다. 같은 판결은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과 절차로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수련 기간 마지막 6개월 동안 실제 근무 없이 전문의 시험공부를 하도록 했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예산에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공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같은 병원에서 이어서 했다면 5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수련을 마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당직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한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레지던트 4년차의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이고 같은 병원에서 5년을 수련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20만원에 30일과 5년을 곱한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른 병원에서 했다면 병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전공의 수련시간과 당직수당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전공의법이 수련시간 상한을 따로 정합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4주를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할 수 없고, 교육적 목적이 있을 때만 1주일에 8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속 수련은 24시간 이내가 원칙이고, 응급상황에서 28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 법은 2026. 12. 31.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제7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휴게·휴일·가산임금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고, 당직비가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전공의 당직수당 미지급도 이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전공의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수련 기간 확인 - 인턴·레지던트 임용장과 수련 수료증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이어졌는지 봅니다.
• 급여 자료 확보 -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와 당직비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됩니다.
• 근무 실태 정리 - 당직표, 진료 기록, 병원의 지휘·감독 체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로자성과 수련시간 초과 여부를 입증합니다.
•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가산 차액도 함께 봅니다.
• 청구 - 병원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련 계약서에 퇴직금을 수련 수당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병원을 옮기며 수련을 이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병원 간 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턴만 1년 하고 나와도 퇴직금이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빼므로 1년을 채웠는지가 기준입니다.
• 공립병원 전공의는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 자격과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법원 97다57672 판결은 시립병원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병원은 예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기준이며, 평균임금은 수련 종료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당직비 등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이어 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 주 80시간을 넘겨 수련했다면요?
  수련병원의 법 위반이 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4주 평균 1주일 80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넘겨 수련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적 목적일 때만 8시간 연장을 허용합니다. 초과 수련 기록은 가산임금 청구에도 쓰입니다.
• 당직비가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법 제7조 제4항은 전공의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따르도록 정하므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정액 당직비가 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련 종료일을 퇴직일로 보고 3년 안에 병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노동청 진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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