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을 양수했는데 임금이라며 진 소액사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심이 이사장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고 양수금 청구를 기각했다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임금으로 본 소액사건 원심을 판례 상반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상고이유서에 어긋나는 대법원 판례를 사건번호까지 특정해 적을 준비를 하십시오.

새로운 증거를 더 모아 상고심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상고의 쟁점은 퇴직금의 법적 성질이라는 법령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지역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에게서 퇴직금채권 2,800만원을 양수했고, 전 이사장은 금고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C씨가 소액심판으로 양수금을 청구하자 1심과 항소심은 이사장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서 양수인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C씨는 임원 퇴직금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채권을 양수하면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은 스스로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이 직접 지급 원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이사장 퇴직금이 임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라면 양수금 청구는 기각되고, 임금이 아니라 위임에 따른 보수라면 채권양도 통지로 양수인이 금고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임금인가요?

임금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 규정으로 받는 퇴직금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은 당시 새마을금고법이 이 상법 규정을 금고 임원에 준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사장이 실제로는 대표자 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판례 상반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원심이 그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서 대법원과 반대되는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61312 판결은 주식회사 임원 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견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에도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사장 퇴직금을 임금으로 본 원심은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C씨 사안과 같은 구조라면 같은 이유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판례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은 판례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판례 위반이라고만 한 상고이유는 법리오해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장 퇴직금 양수금 소액사건 상고 순서

• 원심 이유 확인 - 항소심이 퇴직금을 임금으로 본 부분을 판결서에서 찾아 표시합니다. 이 부분이 판례 상반의 대상이 됩니다.
• 판례 특정 - 2000다61312 판결과 주식회사 임원 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건번호로 정리합니다. 상고이유서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 근무 실태 점검 - 전 이사장이 실제로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례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 양도 통지 확인 - 채권양도 통지서와 금고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항요건이 다음 쟁점입니다.
• 기한 내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고 정관상 이사장이 상근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거나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퇴직급여 규정과 같이 운영되었다면 정관과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접 지급 원칙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적법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양수인은 근로자에게서 지급받은 돈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도 임금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 규정으로 받는 퇴직금은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의 일종으로 봅니다. 다만 명목만 이사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직금이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임금으로 본 소액사건 원심판결을 판례 상반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법의 상법 준용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소액사건에서 판례 상반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과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은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은 판례 상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를 끌어오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고이유서에 판례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판례를 사건번호로 명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판례 위반을 주장한 상고이유를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돈을 받나요?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환송심에서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과 금고의 다른 항변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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