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단 직원 권유로 재요양 신청을 철회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재요양급여 신청을 거둬들였다면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봅니다. 지금은 처음 신청서를 낸 날과 철회를 권유받은 경위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공단 직원의 권유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반려 기록과 당시 연락 내역으로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공장에서 무릎을 다쳐 산재 요양을 마쳤는데, 증상이 재발해 2022년 8월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수술 전에 신청했어야 해서 승인이 어렵다며 신청서를 반려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권했고, A씨는 그 말에 따라 신청을 거둬들였습니다. 2026년 6월 다른 사람에게서 수술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신청했더니, 공단은 휴업급여 청구권이 3년 시효로 소멸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 직원 권유로 신청을 거둬들였는데도 시효가 끝났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공단의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 직원이 이미 수술을 받은 뒤라 재요양 승인이 어렵다며 반려 요청을 권유한 사안에서, 공단이 근로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고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권유가 없었다면 재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했거나,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그 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재요양급여 신청으로 휴업급여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재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재요양급여청구권뿐 아니라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청구권 시효도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요양 승인 여부가 휴업급여 발생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요양급여 신청서를 낸 날짜가 중요합니다. 공단 권유로 신청을 거둬들였다면 접수일과 반려일을 모두 확인해 두어야 권리남용 주장과 시효중단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시효 권리남용 대응 순서

• 신청 이력 확보 - 최초 요양, 재요양 신청서의 접수일과 반려·철회일을 공단에 정보공개로 요청합니다. 시효중단 시점을 특정합니다.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철회를 권했는지 적습니다. 문자·녹음·방문 기록이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 급여별 시효 계산 - 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처럼 급여별 기간을 나눕니다. 이미 지난 급여와 남은 급여를 구분합니다.
• 심사청구 또는 소송 -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권리남용과 시효중단을 함께 주장합니다.
• 의학 자료 보완 - 수술 기록과 재발 소견서로 재요양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시효 다툼과 별개로 급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 직원의 권유를 증명할 자료가 적거나 철회 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신청 이력과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재 휴업급여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 급여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 공단이 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권리남용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은 공단 직원이 재요양 승인이 어렵다며 반려 요청을 권유한 사안에서, 공단이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고 시효 완성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대법원은 네 가지 유형을 듭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경우,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던 경우,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신뢰를 준 경우 등입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채권자는 변제받은 사정도 고려됩니다.
• 재요양 신청만 해도 휴업급여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두8332 판결은 재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재요양 기간 휴업급여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수술을 먼저 받고 재요양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 근로자는 수술 후 약 1년 뒤에 재요양을 신청했고, 원심과 대법원은 그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요양 승인 여부는 재발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르므로 수술 기록과 소견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철회를 권유받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신청 접수·반려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신청서 접수일, 반려 요청서 제출일, 처리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직후 짧은 기간에 철회한 사정만으로도 권유 경위를 추론할 자료가 됩니다. 당시 가족에게 보낸 문자나 메모도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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