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조 전임자가 파업 기간에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승낙을 받은 노조 전임자의 노조 업무 중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이지만,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활동, 상급단체 활동, 쟁의단계 이후 활동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지금은 과로가 쌓인 기간이 쟁의행위 개시 전인지 후인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십시오.

노조 전임자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임자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조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2025년 9월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10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A씨는 파업 기간 3주 동안 농성장을 지키며 하루 14시간 넘게 일정을 챙기다 10월 20일 새벽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 업무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회사의 승낙을 받은 전임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 업무는 본래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용자가 본래 업무 대신 맡긴 회사 업무로 봅니다. 전임자가 재해 당시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노조 업무 수행 중 과로로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한도 안에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파업 기간 중 과로로 숨진 경우는 왜 다르게 보나요?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 활동은 회사 업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단계 이후 활동 중 생긴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파업 중 과로로 발병·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쟁의 전 준비 활동 중 과로라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단결을 보여주려고 연 결의대회의 현수막을 철거하다 다친 사건에서, 그 결의대회가 불법이 아니고 쟁의단계 이후 활동도 아니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과로가 교섭 준비 기간에 집중되었다면 이 기준으로 다툽니다.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현행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 몇 주 동안의 실제 업무시간과 발병 직전에 업무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노조 전임자 과로사 산재 대응 순서

• 쟁의 개시일 확정 -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조정 종료일, 파업 돌입일을 확인합니다. 과로 기간이 그 전인지 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전임 근거 확인 -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 조항이나 회사 동의 문서를 확보합니다. 회사 승낙 여부를 증명합니다.
• 업무시간 재구성 - 교섭 일정표, 회의록, 출입 기록, 메신저 기록으로 발병 전 몇 주간의 업무시간을 주 단위로 정리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 부지급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쟁의 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한 필수 업무를 하던 중이었거나 과로가 쟁의 전부터 누적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 전임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받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은 회사 승낙에 따른 전임자가 재해 당시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노조 업무 수행 중 과로로 생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휴직 처리 여부보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 상급단체 행사에 갔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은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 노동단체 관련 활동을 업무상 재해의 제외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 행사가 소속 사업장의 교섭과 직접 관련된 업무였다면 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파업 전 교섭 준비 중 과로도 제외되나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은 단체교섭을 앞둔 결의대회가 불법이 아니고 쟁의단계 이후 활동도 아니라며 그 정리 작업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교섭 준비 단계의 과로라면 업무상 재해 판단 대상입니다.
• 현행법에서도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이 있나요?
  현행법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원안 당시의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과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시행령 별표 3의 뇌혈관·심장 질병 인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구체적 인정 기준을 별표 3에 맡기고 있고, 실무에서는 발병 전 업무시간, 발병 직전의 업무량 증가, 야간 근무 같은 부담 요인을 함께 봅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과로가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쟁의 기간 사망이라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더라도, 과로 기간을 다시 정리해 기한 안에 청구하면 공단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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