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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받으면 돈만 돌려주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거짓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1년 범위의 지원금 지급 제한이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가 반환·추가징수·지급 제한을, 제116조가 형사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서에 적힌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반환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추가징수는 행정상 조치이고,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30명인 물류업체 G사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는 대표의 지인 61세 두 명을 피보험자로 올려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늘렸습니다. 2026년 7월 고용센터 점검에서 두 사람의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을 예고했으며, 수사기관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분기별 월평균 인원을 기준 기간보다 늘리면 늘어난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고시는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가 2025. 12. 31.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에 새로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이 지원금을 처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받던 사업주는 남은 지급기간 동안 분기마다 신청합니다.

거짓 신청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을 명하며, 1년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받으려다 적발된 경우에도 같은 조치 대상이 됩니다.

반환명령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기간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그 기간의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그 금액의 반환은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받은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사례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올린 경우에는 그 사람도 공모자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을 이행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대응 순서

• 반환명령 확인 - 부정수급으로 본 기간, 인원,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상 지급분과 섞여 있는지 봅니다.
• 사실관계 정리 - 문제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근무 여부가 쟁점입니다.
• 의견 제출 - 착오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 납부 또는 불복 - 30일 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 수사 대응 - 고발되면 조사에 대비합니다.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일부 근무했거나 신고 착오가 섞여 있다면 근로 기록과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받으려다 적발돼도 제재를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뿐 아니라 받으려는 자에게도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수령 전이라도 신청서 내용이 거짓이면 대상이 됩니다.
• 추가징수는 얼마나 되나요?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반환을 명하면서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수급액이 600만원이면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실수로 더 받았으면요?
  부정수급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착오라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반환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때까지 다른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제한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별표 2의 제한 기간을 적용하되,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결과를 고려해 그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 사유는 의견 제출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 명의만 빌려준 근로자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2026년에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어렵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제2항은 최초 신청 사업주가 2025. 12. 31.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한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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