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마지막 회사만 상대로 퇴직금 판결을 받으면 대표 개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마지막 회사만 피고로 해서 받은 판결로는 대표 개인이나 다른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소송과 강제집행에서는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배후자나 다른 회사로 넓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표나 다른 회사의 재산에서 받으려면 지금 그들을 공동피고로 추가해 소송하십시오.

회사 상대 판결을 받은 뒤 대표에게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새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모은 증거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조경 회사들을 서류상 네 번 옮겨 다니며 일했고, 2025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약 2,3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6년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만 피고로 소송을 냈는데, 그 회사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 수익금은 늘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A씨는 판결을 받으면 대표 재산도 압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만 피고로 하면 판결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소장에 피고로 적힌 회사에만 미칩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배후에 있는 대표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장에 표시된 대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한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른 회사로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한 승계집행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승계집행문으로 대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것이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합니다. 배후의 대표나 다른 회사는 판결상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이 방법으로 집행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와 다른 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을 따로 내거나, 처음부터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면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표 개인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그 사정을 증명합니다.

이미 회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표에 대한 소송을 따로 내고 법원에 두 사건의 변론 병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같은 증거로 함께 심리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만 상대로 한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효력 범위 확인 - 판결문 피고 표시가 회사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그 회사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재산 조사 - 마지막 회사의 예금, 매출채권, 장비를 조사합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면 먼저 집행합니다.
• 배후자 소송 준비 - 대표 개인과 다른 회사를 피고로 한 소장을 준비합니다. 법인격 부인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 가압류 신청 - 대표 개인과 다른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변론 병합 신청 - 회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대표 사건과 병합을 신청합니다. 한 번에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대표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재산 이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상대 판결로 대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대표 개인은 회사와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회사에 대한 판결로는 대표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대표를 피고로 한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법인격 남용이 명백해도 판결 효력이 안 넓어지나요?
  넓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한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절차의 명확과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과 강제집행에서는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른 회사로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승계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배후의 대표나 다른 회사는 판결상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송하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회사가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정을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이런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 인격임을 내세워 배후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어서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인 회사 소송과 합칠 수 있나요?
  변론 병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를 피고로 한 소송을 따로 낸 뒤 회사 사건과 병합을 신청하면 같은 증거로 함께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병합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대표에 대한 퇴직금 청구 시효는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고 해서 대표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일부터 3년 안에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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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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