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어깨 치료 이력이 있는 미장공이 퇴사 2개월 뒤 발병해도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어깨 질병이 있었고 퇴사 2개월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미장 작업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한 모든 업무를 합쳐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음 어깨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예전부터 어깨 치료를 받아 왔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질병이 일 때문에 빨리 나빠졌다면 그것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장공 A씨는 26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녔고, 2022년부터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한 뒤 일을 쉬었는데, 2025년 8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현장 근무 기간이 짧고 기존 질병이 있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부터 어깨가 아팠어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네, 평소 일할 수 있던 기존 질병이 업무 부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을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미장 작업처럼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흙손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일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장 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고 그 현장들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여러 사용자 아래서 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현장 4개월만 떼어 보고 불승인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마지막 공사현장 업무만을 기초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미장공으로 일한 전체 기간, 사업장, 구체적 작업 내용, 이전부터 받은 어깨 치료의 증상과 원인을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그만둔 뒤 진단을 받아도 되나요?

퇴사 뒤에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례 사안도 마지막 현장 근무를 마친 지 약 2개월 뒤 왼쪽 어깨에 새 질병이 생긴 경우였고, 대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 뒤 다른 일을 했다면 그 일이 원인인지 공단이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업무시간과 종사 기간, 업무 환경이 들어 있습니다. 공단은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 오래 일한 기간 자체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기존 치료 기록은 불리한 자료인가요?

기존 치료 기록은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떤 작업을 하면서 나빠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록과 현장 이력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면 업무 때문에 악화된 흐름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기존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부상에서 생긴 질병도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인정됩니다.

기존 질병 악화 산재 대응 순서

• 경력 자료 모으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과 현장별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여러 현장의 업무를 합쳐 보게 하려면 현장 목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치료 기록 발급 - 처음 어깨 치료를 받은 병원부터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증상이 언제 나빠졌는지 날짜로 보여 줍니다.
• 작업 내용 정리 - 하루 작업 시간, 반복 동작, 운반 중량을 적습니다. 어깨에 가해진 부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주치의 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아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뒤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뒤 다른 육체노동을 했거나 현장 일부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었다면 현장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존 질병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아니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하던 기존 질병이 업무 부담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 질병의 증상과 치료 경과, 업무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 현장에서 4개월만 일했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러 건설현장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여러 사용자 아래서 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현장 근무 기간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 퇴사한 뒤에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고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퇴사 뒤 다른 일을 했다면 그 일과의 관련성도 조사되므로 퇴사 뒤 활동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인과관계는 의사가 확실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업무 내용과 기간, 증상 경과 등 여러 사정을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주치의 소견은 그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 노출된 업무시간과 종사 기간, 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원인이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
•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 중 생활비도 나오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오고, 1일당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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