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폭염 속 과로로 앓던 헤르페스가 뇌염으로 악화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발병 직전 업무로 극도로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로가 기존 질병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발병 전 몇 주간의 근무시간 기록과 작업장 환경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했습니다. 동료 결원으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맡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8월 말 오래 앓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급성망막괴사증과 뇌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이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고, A씨는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시행령 별표는 질병별 인정 기준을 정하지만, 그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처럼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질병도 이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앓던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하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악화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발병 직전 극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추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판례는 2007. 4. 11. 전부개정 전 구 산재법 제4조 제1호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제5조 제1호에, 인정 기준을 제37조에 두고 있고,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의 판단 방식은 현행 기준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과로 질병 산재 대응 순서

• 근무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교대 근무표, 시간외근무 수당 내역을 모읍니다. 발병 전 12주와 1주 동안의 업무량이 과로 판단의 기초입니다.
• 작업환경 자료 확보 - 작업장 온도, 냉방 설비 상태, 인력 결원 상황을 사진과 동료 진술로 남깁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난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진료기록 정리 - 기존 질병의 치료 경과와 발병 직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과로와 면역력 저하의 관련성을 적은 주치의 소견을 함께 냅니다.
• 불복 절차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병 시점과 과로 시기가 떨어져 있거나 기존 질병의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다면 진료기록과 근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존 질병이 있으면 산재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작업환경, 발병 경위, 기존 건강 상태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주치의 소견과 근무기록을 함께 내는 이유입니다.
• 산재 목록에 없는 병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가 질병별 인정 기준을 정하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거나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산재 불승인 결정은 언제까지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발병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산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각 권리가 생긴 때부터 따지므로, 치료를 시작한 뒤 신청을 미루면 오래된 기간의 급여부터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체질이 약하면 산재가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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