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가 계약 만료 통보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음성권 침해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회사가 계약 만료를 알리는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것만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몰래 녹음해도 기망·협박이 없고 녹음파일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만 냈다면 근로자가 참아야 하는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녹음파일이 법원 밖으로 퍼졌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을 알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녹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명시적 반대에도 기망·협박으로 녹음했는지가 위법성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가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 방법과 녹음파일을 어디에 썼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부터 금융상품 판매회사 지방 영업소에서 기간제로 일하며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했습니다. 2025년 7월 본사 마케팅 부서장이 영업소를 찾아와 다음 달 영업소를 닫고 더는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설명하면서 J씨의 동의 없이 그 대화를 두 차례 녹음했습니다. 회사는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J씨는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음성권 침해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음성권 침해인가요?
동의 없는 녹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은 사람은 자기 음성이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보존이나 자기 방어를 위해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동의 없는 녹음만으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녹음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음성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 녹음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위법성은 따로 따집니다.
몰래 녹음한 대화도 민사소송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로 채택할지는 법원 재량에 속합니다. 이번 판결도 이 법리를 들어 녹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형사 문제는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이 규정의 문제가 됩니다.
녹음이 위법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방법이 부당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함부로 퍼뜨린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판단 |
|---|---|
| 동의 없는 녹음만 있음 | 그것만으로 불법행위 아님 |
| 명시적 반대에도 기망·협박 녹음 | 위법성 인정 가능 |
| 노동위원회·법원에만 제출 | 수인 범위로 본 사례 |
| 동의 없이 방송·배포 | 위법성 인정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방법이 부당한 경우 - 명시적인 반대에도 속이거나 협박해서 녹음한 경우
- 음성을 퍼뜨린 경우 - 녹음 자체는 문제없어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한 경우
- 판단 요소 - 녹음으로 얻으려던 이익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이 사건에서는 녹음 중 반대 의사 표시가 없었고, 대화가 계약 종료 통지라는 업무 내용이라 내밀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녹음파일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만 제출됐습니다. 공적 판단기관에 낸 것은 근로자가 참아야 하는 범위로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 갱신을 기대했는데 손해배상도 안 되나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도 배상을 구했지만,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다는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갱신을 약속한 문구나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 음성권 대응 순서
- 녹음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어떤 대화를 녹음했는지 정리합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반대 의사 기록 - 녹음을 거부했다면 그 말과 상대방 반응을 문자로 남깁니다. 기망·협박이 있었는지 판단 자료입니다.
- 사용처 확인 - 녹음파일이 법원·노동위원회에만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단체 대화방·인터넷 게시는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성질 확인 - 업무 대화인지 사생활 대화인지 구분합니다. 내밀한 내용일수록 피해가 크게 평가됩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위 사정을 모아 위자료 청구 실익을 판단합니다. 증거 제출만 있었다면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파일이 사내 메신저나 외부로 퍼졌거나 사생활 대화가 포함됐다면 녹음 내용과 유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의 없이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사에서는 반대입니다. 대화 참여자의 녹음은 분쟁 대비라는 정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그 녹음을 증거로도 받아들입니다. 배상이 문제 되는 것은 녹음을 어떻게 했고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다툼은 녹음 당시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녹음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는지, 녹음파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문자·메신저 화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내 단체방에 녹취록이 돌았다면 그 화면과 날짜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을 가르고,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상대방 녹취록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도 쓰입니다. 반대로 회사 쪽이라면 녹음파일을 공적 기관 제출 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기록이 방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녹음·개인정보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녹음 경위와 녹음파일의 사용처를 먼저 확정한 뒤 위법성 판단 요소를 하나씩 맞춰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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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