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자동연장된 단체협약, 회사가 해지 통보하면 언제 효력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동연장 조항으로 이어진 단체협약은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12다71138 판결은 법정 유효기간 상한으로 일률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년 상한인 현행법과의 관계, 실효 전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끝납니다. 대법원은 자동연장 조항으로 이어진 단체협약은 법정 유효기간 상한으로 일률 제한되지 않고, 해지 통고가 있어야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 만료일부터 몇 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해지를 통보한 날 곧바로 협약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속한 노조 지회의 단체협약은 2023. 3. 31.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부칙에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교섭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회사는 협약대로 휴가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 2. 회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3년 상한이 지났으니 협약은 이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협약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 2025년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도 협약을 적용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동연장된 협약은 해지 통고 뒤 6개월이 지나서야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단체협약은 2006. 3. 31. 유효기간이 끝났고, 부칙에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0. 2. 1. 해지를 통보했고, 근로자들은 그 전까지의 협약상 휴가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당시 법정 상한이던 2년이 지나 협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6개월 해지권을 둔 취지가 장기간 구속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 두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협약은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0. 2. 1.부터 6개월이 지난 2010. 8. 1. 실효되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바뀐 지금도 같은가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1. 5.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자동연장 약정과 6개월 해지 통고를 정한 제32조 제3항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도 자동연장 조항으로 이어진 협약은 3년 상한으로 저절로 끝나지 않고, 해지 통고로 끝난다고 보는 것이 판결의 논리에 맞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없는 협약은 다릅니다. 만료 전후로 교섭을 계속했는데 새 협약이 없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만 효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먼저 협약 부칙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가 「갱신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 지속」처럼 기한을 정하지 않은 형태인지도 함께 봅니다.

해지 통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연장된 기간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6개월 기간을 둔 해지권으로 자동연장된 협약을 언제든지 실효시킬 수 있게 한 것이 이 조항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법은 통고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실효일이 통고 도달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서면으로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조가 여러 지회로 나뉘어 있으면 협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그 대표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통고 뒤에도 교섭은 계속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새 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이 적용됩니다.

해지 통고 뒤 6개월 동안 협약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협약 전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협약상 수당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협약 위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약이 실효되기 전에 지회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협약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을 따릅니다. 실효일은 해지 통고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고서의 도달 증명이 중요합니다. 협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은 「단체협약 기간이 끝났다며 노조 사전동의 없이 한 해고는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동연장 단체협약 해지 대응 순서

• 부칙 확인 - 협약에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통고 도달일 확정 - 해지 통고서가 노조나 회사에 도달한 날을 증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 실효일 계산 - 도달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을 계산해 그 전까지의 협약 적용분을 정리합니다.
• 미지급분 청구 - 실효 전 기간의 협약상 수당이나 상여금 차액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 새 협약 교섭 - 실효 후 공백을 줄이도록 교섭 일정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 부칙의 자동연장 문구와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에 따라 협약이 효력을 잃는 시점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 효력 다툼과 협약상 임금·수당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을 넘는 유효기간을 정하면 유효기간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으로 봅니다.
• 자동연장 조항이 없으면 만료 후 얼마나 효력이 이어지나요?
  만료 전후로 교섭을 계속했는데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그 뒤에는 협약이 효력을 잃습니다.
• 노조도 회사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나요?
  네, 해지권은 당사자 일방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조도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고하면 자동연장된 협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 해지 통고 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약정해도 되나요?
  법 문언은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실효시키는 약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따로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을 따릅니다. 협약이 효력을 갖는 동안에는 개별 동의로도 협약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 회사가 해지 통고 직후 수당 지급을 멈췄다면요?
  실효일 전까지의 협약상 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고 도달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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