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다쳤는데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장이 지게차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키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격·면허가 필요한 위험작업에 자격 없는 근로자를 투입하면 안 되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보호의무도 집니다. 지금은 사장이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문자나 동료 진술, 산재 요양급여 결정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에 그치고, 사업주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물류창고 검수원으로 일했는데, 창고에 지게차 조종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어 전임자들처럼 평소 지게차로 물건을 옮겨 왔습니다. 2025년 11월 사장의 출고 지시를 받고 약 500kg의 물건을 옮기려 경사로를 후진하다 지게차가 넘어졌고, Q씨는 발목 개방성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Q씨는 자신이 면허 없이 운전했는데도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게차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몰 수 있나요?

지게차는 건설기계여서 조종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는 소형 건설기계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고, 이때도 도로교통법상 알맞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는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원안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쓰는 작업이 이 취업 제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규정이 제140조에 있고, 대상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로 몰다 다쳐도 사장이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은 이 보호의무를 어겨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자격 있는 직원이 없는데도 출고 작업을 지시해 사실상 지게차 조종을 시켰거나,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모는 것을 알면서 막지 않았다면 보호의무 위반과 취업 제한 위반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사로 같은 위험한 동선을 정비하지 않았다면 과실은 더 커집니다.

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자의 운전 미숙과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비율은 사업주가 조종을 지시했는지, 교육을 했는지, 경사로 등 작업환경이 어땠는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사업주가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과실을 크게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은 이때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는 사건일수록 이 순서가 받는 금액을 늘려 줍니다.

무자격 위험작업 사고 대응 순서

• 작업 지시 증거 확보 - 사장의 출고 지시 문자, 작업일지,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사업주가 조종을 시켰다는 점이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자격자 부재 확인 - 사업장에 지게차 조종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무자격 작업이 사실상 강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산재 결정서 확보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결정 내역을 받습니다.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계산 -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계산하고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순서로 계산합니다.
• 사업주 상대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게차가 3톤 이상이었거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지게차 운전을 금지했는데도 몰래 운전했다면 지게차 제원과 작업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톤 미만 지게차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호는 3톤 미만 지게차를 소형 건설기계로 정하고, 이 경우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알맞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요구합니다.
•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사장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은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만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면제합니다. 위자료와 산재급여를 넘는 일실수입 손해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았다면요?
  사업주 책임이 크게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지게차 운전을 금지하고 키를 관리하는 등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몰래 운전했다면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지 지시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지게차 없이 할 수 없는 작업을 맡겼다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와 산재급여 공제는 어떤 순서인가요?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급여를 먼저 뺀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청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은 사업주가 자격·면허가 필요한 위험작업에 자격 없는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업주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보호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가동연한까지의 기간만큼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에는 소득 전부를, 후유장해가 남으면 상실률만큼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같은 성질의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되고, 민법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는 그 뒤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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