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조 위원장 자격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단체협약에 그 직급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어도 노조 규약상 조합원이면 조합원·위원장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규약과 단체협약의 관계, 사용자 이익대표자 판단 기준, 교섭 거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단체협약에 그 직급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범위를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다고 보고, 단체협약의 비조합원 조항은 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이 새 대표자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노동조합 위원장 B씨는 2026. 2. 부장대우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부장대우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은 직급과 관계없이 회사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 4. 회사는 B씨가 조합원이 아니라며 B씨를 교섭위원으로 한 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2026. 5. 노동조합은 교섭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단체협약과 규약 중 무엇이 정하나요?

노동조합 규약이 정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규약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범위가 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자는 규약에 따라 가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어긋나더라도 무효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와의 합의로 조합원 자격 자체를 좁히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약상 조합원인 사람은 단체협약 조항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지 않고, 위원장 지위와 교섭 권한도 그대로입니다. 단체협약에 ‘자격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고 보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에 맞습니다.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규약과 선거로 정할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교섭 거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대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 사건의 조합장은 부장 아래 3급 직원으로 부하 직원을 지휘하고 1차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평정 권한은 부장에게 있었고,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위임받은 점이 없다면”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구 노동조합법 조항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과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같은 취지로 남아 있습니다.

승진한 위원장도 단체협약 혜택을 그대로 받나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규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장대우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정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위원장의 조합원 지위와 별개로 그 협약의 임금·복지 조항은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넓히는 일반적 구속력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조합원이 어떤 경우 협약의 유리한 처우를 받는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비원도 단체협약의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는 교섭 거부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규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에 위원장 직급이 포함되는지 봅니다.
• 직무 실질 정리 - 승진 뒤 인사·급여·노무관리 결정 권한을 실제로 가졌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서면 교섭 요구 - 위원장 명의로 교섭 일시와 의제를 적어 다시 요구하고 회사 답변을 남깁니다.
• 구제신청 또는 가처분 - 거부가 이어지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교섭응낙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단체협약 개정 논의 - 다음 교섭에서 비조합원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를 직급이 아닌 실제 권한 기준으로 분명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이 정한 조합원 범위와 승진 뒤 위원장이 실제로 가진 인사·노무 권한에 따라 교섭 거부가 정당한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단체협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협약 적용 대상에서 일정 직급을 빼는 조항은 둘 수 있고 무효도 아닙니다. 다만 그 조항은 협약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일 뿐,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빼앗는 효력은 없다고 해석됩니다.
• 관리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동조합 자격이 문제 되나요?
  사용자나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사람의 참가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직급 이름보다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실제로 위임받았는지를 봅니다.
• 노조 대표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회사가 대표자를 골라 교섭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동조합 측 교섭권자, 요구한 교섭 시간·장소·사항,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비조합원 직급이 되면 단체협약 임금 인상분을 못 받나요?
  단체협약이 그 직급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면 협약상 임금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섭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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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비원도 단체협약의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조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제3자에게 맡기면 위원장 교섭권은 없어지나요?
• 회사가 파업 중이라며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노조 전임자를 두자는 교섭을 회사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기존 노조만 교섭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이유로 새 노조 교섭을 거부하면요?
• 남편이 비조합원이었는데 단체협약 사망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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