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경비원도 단체협약의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이 확장되는 일반적 구속력은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게만 미치고,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비원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지금은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다른 비조합원 부서에 단체협약을 적용해 준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경비원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부터 한 제조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노조 규약은 생산직만 조합원으로 받고, 단체협약은 연 600%의 상여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총무·관리 부서 직원에게도 같은 상여금을 주면서 경비원에게는 주지 않았고, E씨는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는 그 단체협약의 규정상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은 단체협약상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 수가 과반수라면, 실제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직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비원은 왜 제외되나요?

단체협약이나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사람은 협약 적용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동종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경비원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직과 작업 내용·형태가 달라 동종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비원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도 제외되므로, 근로조건의 체계 자체가 생산직과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다른 비조합원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회사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 직원에게 단체협약 수준의 처우를 주는 것은 법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정한 인사 방침입니다. 그 방침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으로 문서화되어 있다면 경비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직군만 이유 없이 빼는 방침이라면 취업규칙 해석이나 근로계약 내용으로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노조에 가입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규약상 경비원이 조합원 범위에 들어간다면 가입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비원이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대응 순서

• 협약 적용 범위 확인 - 단체협약에 적용 대상 조항이 있는지, 모든 직종에 공통 적용되는지 봅니다.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조합원 자격 확인 -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경비원이 조합원 자격에서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져 있으면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과반수 요건 계산 - 동종 근로자 중 조합원이 반수 이상인지 셉니다. 반수에 못 미치면 확장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 규정 검토 - 다른 부서 처우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급여규정을 구합니다. 규정상 경비원이 대상이면 그 규정으로 청구합니다.
• 가입 또는 청구 - 가입 자격이 있으면 노조에 가입하고, 규정상 권리가 있으면 차액 임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비원이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소속과 근로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 해석과 임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종 근로자 반수는 어떻게 세나요?
  같은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전체를 분모로, 그중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을 분자로 셉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이 비율이 반수 이상일 때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에게 협약을 확장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분모에서도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체협약에 적용 범위가 없으면요?
  그 경우에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공통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과반수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경비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들어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존 노조 규약이 경비원을 제외한다면 경비원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를 새로 만들거나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회사가 일부 비조합원만 대우하면 차별인가요?
  그것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규정은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부서나 직군 차이는 여기에 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처우가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규정상 경비원이 대상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확장 적용되면 협약 전체가 적용되나요?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해고 절차처럼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이 동종의 근로자에게 확장되고, 노조 사무실 제공처럼 노조와 회사 사이의 관계를 정한 부분은 비조합원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 확장되는지는 협약 문언을 보고 판단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이를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 가산수당 체계도 생산직과 다릅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승인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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