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동료의 가해로 산재 처리되면 공단이 그 동료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의 가해행위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동료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가해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처럼 비난받을 일이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로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의 행위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동료에게 보험급여를 구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처럼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소장을 받은 동료라면 이 판결을 들어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이 구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자 쪽이 가해 동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같은 회사 후배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후배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13.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억 8천만 원을 갚으라는 구상금 소장이 B씨에게 도착했습니다. B씨는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했고 형사 고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도 공단에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 유족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의 구상권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겨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다른 회사 차량에 치였다면 그 운전자는 제3자입니다. 반면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는 사업주와 함께 보험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어서 제3자에서 빠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는 여러 사업주의 근로자끼리 생긴 재해도 법이 따로 구상을 막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자살했고,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동료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면 가해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며 가해 동료를 제3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상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동료의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맞다는 이유입니다.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 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희롱·성추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해 동료는 상고하면서 인과관계를 먼저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상 부분만 「제3자」 법리로 파기됐습니다.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겪은 행위의 내용과 기간, 신고 뒤 회사의 조치, 정신과 진료 기록, 남긴 메모나 메시지 등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상금 소송에서는 인과관계 다툼보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유족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인과관계가 다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가해 동료에게 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 특히 위자료는 가해 동료에게 직접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부분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셈이 되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회사는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사 책임에 관한 내용은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료 가해 산재 구상금 대응 순서

• 고용 관계 확인 -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료로 확인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동료 근로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아 답변서를 냅니다.
• 소속이 다른 경우 점검 - 하청·파견 등 사업주가 달랐다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관계인지 따로 따집니다.
• 유족 측 별도 청구 정리 - 유족이라면 보험급여 수령액을 정리하고 위자료 등 남은 손해를 가해자와 회사에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는지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위에 따라 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구상금 소송 대응과 직장 내 가해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해 동료가 고의로 다치게 했어도 공단은 구상할 수 없나요?
  이 판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심은 비난가능성이 크면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같은 사업주의 동료는 비난가능성과 관계없이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다른 회사 직원에게 다쳤다면 공단이 그 직원에게 구상하나요?
  원칙적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각각 하던 사업주의 근로자끼리 생긴 재해라면 법이 구상을 막고 있습니다.
• 공단이 구상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공단의 구상만 막힐 뿐 피해자나 유족이 위자료처럼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징계나 형사 책임도 별개입니다.
• 회사는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배상해야 하나요?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손해와 위자료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이미 공단에 구상금을 일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 동료로서 구상 대상이 아니었다면 낸 돈의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이나 화해로 낸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문제 되므로 낸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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