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나 상사의 직장 내 성희롱이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동료 여성에 대한 성적 소문을 퍼뜨린 사건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성희롱 발언이 담긴 메시지와 회사에 신고한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 신고 기록은 회사 책임을 따질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부터 한 운수회사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봄부터 같은 팀 동료 두 명이 L씨의 사생활에 관한 성적인 소문을 다른 직원들에게 옮기고, L씨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L씨가 팀장에게 알렸지만 회사는 두 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고, L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어떤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나요?

직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회사는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업무 자체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사업과 시간·장소가 가깝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동기가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봅니다.

회사는 가해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방교육만 했고 신고 뒤 조치가 늦었다면 이 증명은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회사가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부가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간접적인 방식도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료 여성에 대한 성적 발언을 옮겨 전하고 사실이냐고 묻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신고 뒤 부서 이동이나 평가 불이익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신저, 문자, 녹음, 목격 동료의 진술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성적 언동과 업무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합니다. 회사가 사실을 안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조치 요청 -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시정신청 사유가 됩니다.
• 시정신청 검토 -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와 회사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협력업체 직원이나 고객이거나 회식처럼 업무 외 자리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사실관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노무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해자 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성희롱이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회사의 지급 능력으로 배상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 회식 자리 성희롱도 회사 책임인가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회사 책임이 됩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에 편승해 이뤄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를 빙자한 경우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합니다. 회식의 성격, 참석 강제 여부, 상하 관계를 따져 봅니다.
• 직접 말하지 않고 소문을 낸 것도 성희롱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성적인 내용을 퍼뜨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환경을 만드는 간접적인 방식도 성적 언동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동기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
• 신고 후 부서를 옮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는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 직접 성희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피해자는 사업주 개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희롱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여러 번 이어졌다면 각 행위마다 기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첫 행위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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