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회식 자리에서 한 번 들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한 번의 성적 농담이라도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말이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는 필요 없고, 당사자 관계와 장소,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성인지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들은 말을 그대로, 날짜와 함께 있던 사람까지 적어 두십시오.

가해자가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희롱은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부서 송년회에서 옆자리 차장에게 「요즘 몸매 관리하나 보다,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웃는 분위기라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차장도 그 뒤 비슷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뒤 A씨는 한 번 들은 말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희롱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따질 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말, 행동, 시각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의 차장 발언은 신체 특징과 연애 관계를 함께 언급한 것이어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한 번의 발언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법률의 성희롱 정의에는 반복이나 계속이라는 요건이 없고, 일회적인지 여부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발언의 수위가 높거나 상하 관계에서 나온 말이라면 한 번으로도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고, 수위가 낮은 말이 한 번 있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희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상급자 앞에서 분위기를 깨기 어려워 웃어넘긴 반응은 동의로 보기 어렵고, 당시 분위기와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내가 불쾌했다면 모두 성희롱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 주라고 두 차례 권한 발언을,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성적 언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쾌감의 크기보다 발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라도 신체의 성적 특징이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늦게 신고하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나요?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걱정해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이 흔하다고 보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증거판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사건에서 성희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희롱은 주로 징계, 과태료, 손해배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를 추행하면 형사처벌되는 강제추행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로만 한 성적 농담은 보통 성희롱으로 다뤄지지만, 신체 접촉이 함께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희롱 판단 대응 순서

• 발언 원문 기록 - 들은 말을 표현 그대로 적습니다. 성적 언동인지는 단어 하나로 달라집니다.
• 상황 정리 - 날짜, 장소, 동석자, 말한 사람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대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와 그대로 맞물립니다.
• 반응 기록 -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고 왜 그랬는지 적습니다. 웃어넘긴 이유가 동의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 목격자 확인 - 함께 들은 동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 회사 신고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주의 조사 의무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나왔거나 오래전 일이라면 업무 관련성과 증거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분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모 칭찬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성적 언동을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서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옷차림에 대한 가벼운 인사는 해당하기 어렵지만, 몸매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말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웃었으면 동의한 건가요?
  웃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명시적 반응뿐 아니라 추정적 반응도 고려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걱정해 관계를 유지하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상급자 앞에서 분위기를 깨기 어려워 웃어넘긴 경우라면 그 이유를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을 따르라고 한 것도 성희롱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은 교사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두 차례 권한 발언을 그 경위와 정황, 발언자의 의도에 비추어 성적 언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을 요구하거나 성적 표현이 함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성희롱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사건에서 성희롱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와 징계·민사는 증명의 정도가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한 번의 발언 신고도 조사해야 하나요?
  조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발언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말로만 했으면 형사처벌은 안 되나요?
  대부분은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를 추행해야 성립하므로 말로 한 성적 농담은 보통 징계나 과태료,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별도의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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