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회의 중 상사의 야한 농담과 음담패설, 몸을 안 만져도 성희롱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직장에서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퍼뜨리는 행위, 회식 자리 술 시중 강요를 언어적 성희롱의 예로 듭니다. 지금은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자리, 들은 사람을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사람의 처지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말이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부서장은 2026년 봄부터 주간 회의 때마다 분위기를 푼다며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여직원의 옷차림을 두고 성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직접 신체 접촉은 없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 R씨는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망설였습니다. R씨는 회의 날짜별로 들은 말을 정리하고 같은 부서 동료 두 명에게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말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말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언어적 행위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듭니다.

• 음담패설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로 한 경우 포함)
• 외모 평가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질문·소문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관계 강요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술 시중 강요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농담도 성희롱인가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음담패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의도가 없어도, 당사자 관계와 장소·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가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보고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지로 판단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있는 회의에서 반복된 음담패설은 이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특정 동료에 관한 성적인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도 성희롱이 됩니다. 대법원은 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기고 소문을 퍼뜨린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말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회사는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므로 상급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한 사람이 사업주 본인이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 날짜, 자리, 발언 내용, 들은 사람을 적습니다. 말은 남지 않으므로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목격자 확인 -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에게 기억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를 부탁합니다. 반복성과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 거부 의사 표시 -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로 불쾌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후 반복되면 계속성이 뚜렷해집니다.
• 회사 신고 - 사내 고충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 외부 절차 검토 -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합니다. 시정신청은 6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온라인 단체방에서 퍼진 경우라면 형사 책임 여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 절차와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담이었다고 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말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농담이라는 해명으로 성희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외모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성적인 비유나 평가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2)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언어적 성희롱의 예로 듭니다. 단순한 인사말과 달리 몸매나 성적 매력을 언급하는 말이라면 칭찬의 형식이어도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동료에 대한 성적 소문도 성희롱인가요?
  성희롱입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은 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기고 소문을 퍼뜨린 간접적인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 회식 때 술 따르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5)는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의 예로 정합니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 상급자의 요구라면 업무관련성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 사장이 직접 음담패설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라 사내 신고가 의미 없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바로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 회사에 신고하면 무엇을 해 주나요?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제5항은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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