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사직, 해고, 계약 만료 중 어떻게 구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로 끝나는 퇴직,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처럼 저절로 끝나는 자동소멸 세 가지로 끝납니다. 대법원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가 끝낸 모든 종료를 해고로 보고, 해고에만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계약해지나 당연퇴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뜻과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냈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해고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광고대행사에서 1년 단위 계약을 세 번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2026년 7월 팀장이 이번에는 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차라리 사직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잘 써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뒤늦게 동료들은 모두 재계약한 사실을 알고 A씨는 이것이 사직인지 해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관계가 끝나는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로 끝나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 누구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끝나는 자동소멸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이렇게 나누고,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근로계약 종료를 뜻한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만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료가 해고인지, 퇴직인지를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를 따지고, 퇴직이나 자동소멸이라면 그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직과 합의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하는 것이고,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 퇴직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해 끝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의원면직, 명예퇴직이 합의해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합의해지는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거두어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하면 회사가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표를 낸 경우이므로,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압박 끝에 낸 사표라면 실질은 해고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은 해고가 아닌가요?

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끝나거나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면 근로관계는 해고 없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근로관계는 일신에 전속하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계약이 여러 번 반복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연퇴직이라고 부르는 사유가 실제로는 징계 사유라면 그 당연퇴직 처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대응 순서

• 종료 사유 확인 -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해고인지 퇴직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 사직서 경위 기록 - 사직서를 냈다면 누가 권유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압박이 있었다면 실질 해고를 주장합니다.
• 계약서 확인 - 계약기간, 갱신 횟수, 정년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동소멸인지 따지는 기준입니다.
• 금품 청산 확인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는지 봅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라고 판단되면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소송만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를 냈지만 회사의 압박이 있었거나 기간제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된 경우에는 대화 기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질 해고 여부와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고사직도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표를 내 합의로 끝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압박 끝에 어쩔 수 없이 냈다면 실질은 해고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합의해지를 청약한 사직서는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거두어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사직을 승낙했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나 메일로 분명히 남기고, 회사가 승낙한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 사직 통보 후 언제 퇴사할 수 있나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라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전에 회사가 사직을 승낙하면 합의한 날에 끝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따로 해고할 필요가 없나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없이 끝납니다. 다만 계약이 여러 번 반복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을 해고처럼 다툴 수 있습니다.
• 당연퇴직 규정으로 퇴직 처리됐어요.
  당연퇴직 사유가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같은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면 그 처분도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 사유로도 정해져 있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하면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가 해고든 사직이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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