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했는데 학교가 의원면직 처리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직서는 보통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이어서, 사용자의 승낙이 나에게 전달되기 전에 사직 철회를 했다면 그 뒤의 의원면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9두8657 판결은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철회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학교가 승낙을 알린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직서에 적은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철회가 막히지도 않고, 반대로 그 날짜가 지났다고 철회가 늘 늦은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사용자의 승낙이 언제 전달됐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5년 12월 건강 문제로 사직서를 냈는데, 급여와 건강보험을 2026년 2월 말까지 유지하려고 사직서 날짜를 2026. 2. 28.로 적었습니다. 1월 중순 치료 경과가 좋아지자 A씨는 교감에게 문자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알렸고, 며칠 뒤 교무실에 사직 철회서를 냈습니다. 학교법인은 그 뒤에야 이사회를 열어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철회서를 낼 때까지 학교가 승낙 의사를 A씨에게 알린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직서를 낸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가 합의해지의 청약이라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은 사직서 제출을 근로계약관계의 해지 청약으로 보면서,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사직서의 경우 승낙이 도달하기 전의 철회를 넓게 인정합니다. 후임자를 이미 채용해 발령을 낸 경우처럼 학교가 사직을 믿고 구체적인 조치를 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 의사가 근로계약을 끝낸다는 일방적 해지 통고라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 99두8657 판결도 해약고지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 발생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승낙을 구하는 형식이면 합의해지 청약으로, 「○월 ○일자로 퇴직합니다」처럼 일방적으로 끝내는 형식이면 해지 통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직서 사본을 먼저 확보해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사직서에 적은 날짜보다 먼저 면직시킬 수 있나요?

해지 통고로 보는 경우에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서 해지 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60조의 내용입니다.

사직서에 효력 발생일을 따로 적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사례처럼 날짜를 뒤로 적은 사직서를 받아 놓고 그 전에 면직시키거나, 철회가 먼저 도달했는데도 사직서를 근거로 면직시켰다면 면직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 철회 대응 순서

• 사직서 사본 확보 - 제출한 사직서의 문구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청약인지 해지 통고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철회 의사 즉시 전달 - 문자·이메일과 서면 철회서를 함께 보냅니다. 도달 시점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 승낙 통지 여부 확인 - 학교나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알린 날짜와 방식을 확인합니다. 철회보다 늦었다면 면직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신의칙 위반 사정 점검 - 후임자 채용이나 발령 등 사용자가 사직을 믿고 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직 효력 다툼 준비 - 면직 통지를 받았다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 교원처럼 임면 절차가 법령과 정관으로 따로 정해져 있거나 사직서 제출에 강요가 있었다면 인사 기록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해고·면직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직 철회는 말로만 해도 되나요?
  말로도 철회 의사는 전달됩니다. 다만 철회가 사용자의 승낙보다 먼저 도달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이메일과 서면 철회서를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달일을 다툴 여지를 없애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접수한 담당자 이름과 시각도 적어 두십시오.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하는데 철회가 안 되나요?
  수리 사실이 근로자에게 통지되어 도달했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부 결재만 마치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승낙이 도달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리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사직서를 강요당해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한 뒤 수리했다면 실질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를 갖췄는지가 문제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강요 정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 해지 통고 후 한 달이 안 됐으면 철회할 수 있나요?
  일방적 해지 통고라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효력 발생 전이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이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제660조 제2항은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 월급제이면 사직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 기간으로 하는 월급제에서 9월 중순에 통고했다면 10월 말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직서에 퇴직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 철회 후 면직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철회가 먼저 도달해 면직이 무효라면 근로자 지위의 확인과 면직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 절차도 검토합니다. 구제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면직 통지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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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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