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 5년 일했는데 이사라서 퇴직금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기 이사 직함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리부장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이라도 형식이 아니라 업무 내용,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등 실질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이사로 선임된 뒤에도 출퇴근 관리와 결재를 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0년 중소 제조회사에 경리부장으로 입사했고, 2021년 대표이사의 권유로 상무이사로 등기됐지만 하는 일은 그대로 경리 업무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다른 직원과 같이 관리됐고, 지출 결의서는 모두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으며,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2025년 말 퇴사하자 회사는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임원 퇴직금 규정도 없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P씨는 5년 넘게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 직함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사 직함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은 회사 임원이라도 형식만 따지지 않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집행이사로 선임돼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사로 위임받은 사무 외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경리부장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이사로 등기된 뒤의 기간도 실제 근로가 이어졌다면 합산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다투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이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이사의 보수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없다면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을 주장할지, 임원 퇴직금을 주장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사 겸 직원 퇴직금 청구 순서

• 근로 실질 자료 수집 - 출퇴근 기록, 결재 문서, 업무 지시 메신저를 모읍니다.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증명합니다.
• 보수 자료 확인 -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음을 보여 줍니다.
• 등기·정관 확인 - 법인등기부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이사 선임과 보수 규정을 확인합니다. 임원 퇴직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직금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진정·소송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거나 대표이사와 가족 관계라면 경영 참여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의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퇴직금·해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기 이사인데 고용보험도 가입돼 있었으면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지휘·감독 여부와 함께 봅니다.
• 이사 선임 전 기간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선임 뒤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경리부장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뒤에도 실질이 같았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못 받나요?
  임원으로 본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관이나 결의가 없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지출 결의서, 품의서, 전자결재 기록의 결재 라인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대표이사가 업무를 지시한 메신저나 이메일, 회의록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퇴사 뒤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에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회사와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명목상 이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사로 등기됐지만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경영 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가 이전 직원 때와 같으며, 보수도 급여 형태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모이면 법원은 이사 직함을 명목상의 것으로 보고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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