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보상금을 받았는데 사고 2년 11개월 지나 회사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사고로 다친 사실과 회사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회사에 부족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산재보험 급여는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회사 책임을 면제합니다. 지금은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그 전에 소장을 내십시오.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다 잘못 설치된 작업 발판이 무너지면서 3층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쳐 2026년 9월 퇴원하면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지만,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과 후유장해에 비하면 너무 적었습니다. 사고 후 2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기간이고, 사례처럼 사고 당일 다친 사실과 회사를 알았다면 2026년 10월이 3년 만료 시점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소멸시효기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10년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보았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시효를 어떻게 멈추나요?

만료 전에 소장을 접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손해액을 모두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일부 금액으로 먼저 소를 내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쓰입니다.

소장 준비가 늦어지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시효가 완성돼도 회사가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시효 소멸을 이유로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시효 항변을 하므로 이 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전체 손해에서 같은 성질의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합니다.

회사의 책임 근거로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함께,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았으므로, 불법행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의 시효를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일 확인 - 사고 날짜와 회사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3년 만료일이 정해집니다.
• 소장 접수 - 만료 전에 일부 금액으로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 보험급여 내역 확보 -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공제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체감정 - 치료가 끝나면 법원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율을 정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입니다.
• 청구 확장과 집행 -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를 늘리고 판결 뒤 회사 재산에 집행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있는 현장이거나 본인 과실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작업 지시 기록과 재해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재 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정합니다. 사고 당일 다친 사실과 회사를 알았다면 사고일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 10년 기간은 제척기간인가요?
  소멸시효기간입니다.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멈출 수 있나요?
  6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 산재보상금을 받으면 회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받은 금액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손해와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작물 책임과 보호의무 위반 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법원이 먼저 시효 소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은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소멸하지만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재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대부분 시효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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