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치료가 끝난 뒤 같은 부위가 재발했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 치유 후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가 상당인과관계,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 치료 효과 기대라는 세 가지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처음 다친 부위와의 연관성과 악화 시점이 적힌 소견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통증이 다시 시작되면 먼저 진료를 받아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아 두십시오. 재요양은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치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상병의 치료를 건강보험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11월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 요양을 받았고, 2024년 6월 치유 판정을 받아 복귀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같은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산재는 이미 끝났으니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했고, B씨는 다시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치유 후 같은 부위가 다시 아프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그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치유」는 완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장해가 남은 채로 요양이 끝난 사람도 뒤에 상태가 나빠지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치유된 업무상 상병과 지금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그 악화가 나이나 업무 외 사유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상당인과관계 | 치유된 상병과 현재 상병의 연관 |
| 악화 원인 | 나이·업무 외 사유가 아닐 것 |
| 치료 효과 | 재요양으로 호전 기대 |
- 상당인과관계
- 내용: 치유된 상병과 현재 상병의 연관
- 악화 원인
- 내용: 나이·업무 외 사유가 아닐 것
- 치료 효과
- 내용: 재요양으로 호전 기대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은 상병도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라고 공단이 판단하면 두 번째 요건에서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견서에 원래 부상과의 연관성, 악화 시점, 수술·치료로 기대되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재요양은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재요양신청서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소견서에는 지금의 상병 상태와 재요양이 필요한 이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면 판결문·합의서처럼 그 명세를 보여 주는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본인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1
악화 소견서 발급
재발·악화와 적극적 치료 필요성 기재
- 2
서류 준비
재요양신청서, 소견서, 금품 수령 명세 또는 본인 확인서
- 3
근로복지공단 신청
사업주 확인 없이 본인이 제출
- 4
승인 여부 결정
인과관계·악화 원인·치료 효과 판단
- 5
불승인 시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공단이 불승인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도 따로 청구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치료비 영수증은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산재 재요양 대응 순서
- 진료와 소견서 확보 - 처음 치료한 병원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악화 소견서를 받습니다. 재요양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 과거 요양 기록 정리 - 최초 승인 결정서, 치유 판정일, 장해등급 결정서를 모읍니다. 같은 상병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업무 외 원인 배제 - 치유 후 다른 사고나 운동 중 부상이 없었는지 정리합니다. 악화 원인이 업무 외 사유로 보이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재요양 신청서 제출 - 소견서와 금품 수령 여부 확인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제출일은 접수증으로 남깁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순서를 검토합니다. 의학적 쟁점이면 추가 감정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유 후 다른 사고가 있었거나 퇴행성 소견이 함께 나온 경우에는 의무기록과 영상 판독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요양을 문의하는 분들은 대개 「한번 산재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치유 판정 뒤에도 같은 상병이 나빠지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길이 법에 열려 있고, 장해급여만 받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악화의 원인입니다.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나 치유 후 다른 사고를 먼저 의심합니다. 그래서 치유 판정일, 통증이 다시 시작된 날, 그 사이에 다른 부상이 없었다는 사정이 진료기록과 날짜로 이어져야 합니다. 치유 후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영수증이 있으면 증상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불승인 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반드시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인정하므로, 날짜가 이어진 진료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최초 요양 기록과 치유 후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 원래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요양 승인 결정서·치유 판정 자료·악화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요양 요건 충족 여부·업무 외 악화 사유 반박·불승인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