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저소득 근로자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로 계산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올려 주는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는 이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단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과 1일 지급액부터 확인하십시오.

휴업급여 계산표를 직접 만들어 공단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이 임금 자료로 산정하므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빠진 임금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물류센터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하던 A씨가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쳐 6주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A씨의 평균임금은 1일 8만원이었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고 들어 1일 5만6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결정 금액이 예상과 달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더 받을 여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원래 얼마를 받나요?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단시간 근로자라면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는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1일 휴업급여로 올려 줍니다. 이것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특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이 1일 휴업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라 올린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례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1일 10만원으로 가정하면 그 100분의 80은 8만원입니다. A씨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인 5만6천원은 8만원 이하이므로 특례 대상이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인 7만2천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8을 곱한 최저임금액은 82,560원이어서 7만2천원보다 많으므로, 최종 1일 휴업급여는 82,560원이 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휴업급여에 그대로 쓰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다른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지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별도의 저소득 특례로 보정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준 금액이 사고 당시 적용 기간의 고시액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산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재요양 중인 휴업급여에도 저소득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는 저소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요양 때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휴업급여 대응 순서

• 결정 통지서 확인 - 공단이 정한 평균임금과 1일 지급액을 봅니다. 예상과 금액이 다를 때 가장 먼저 합니다.
• 임금 자료 대조 -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맞춰 봅니다. 수당이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을 때 차이가 생깁니다.
• 특례 적용 여부 확인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이하인데 100분의 70만 지급됐다면 다툴 사유가 됩니다.
• 최저임금액 비교 - 산정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배와 비교합니다. 특례 본문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올라갑니다.
• 심사청구 검토 - 계산이 틀렸다고 보이면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준비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청구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일을 기준으로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과 실제 임금 자료가 서로 다르면 서류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업급여는 며칠 쉬어야 받을 수 있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어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일 이상 쉬었다면 첫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공단이 지급일수를 정하므로, 결정 통지서의 지급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저소득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되나요?
  따로 특례 신청서를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단은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제54조 요건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올려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평균임금을 낮게 잡으면 특례 계산도 달라지므로,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과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82,560원입니다. 저소득 특례 본문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이 1일 휴업급여가 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사고 전 3개월 동안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 총액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할 때도 100분의 9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에는 제54조의 저소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이 길어져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일하지 못한 기간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기간을 나눠서라도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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