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프레스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사장이 치료비는 줄 테니 건강보험으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다 다친 부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장 동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십시오.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도중에도 산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직원 12명인 금속부품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오른손 검지 끝마디가 절단되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다 낼 테니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했고, A씨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해가 남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산재로 바꿀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나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부상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업무상 부상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정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장이 치료비를 대신 내겠다는 공상 처리는 치료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절단처럼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치료비 외에 받을 급여가 훨씬 큽니다. 사장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치료비 지급을 멈추면 근로자는 아무 보장 없이 남게 되고, 그때는 사고 경위를 다시 증명하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무엇을 더 받나요?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손가락 일부를 잃은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사장의 치료비 지원으로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처리 기록은 나중에 회사 과실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사장이 반대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의 날인이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계속 건강보험 처리를 강요하면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상 처리 요구 시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사실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기계 이름, 목격자를 적어 둡니다. 산재 신청서의 기초 자료입니다.
• 초진 기록 확인 - 병원 초진 기록에 업무 중 사고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요양급여 직접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진료 정리 - 이미 건강보험으로 받은 진료 내역을 뽑아 둡니다. 산재 전환 때 정산 자료가 됩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치료가 끝나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이미 치료비와 별도로 합의금을 주었거나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신청 분쟁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산재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으로 이미 진료받은 부분은 공단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장이 치료비를 줬으면 산재 급여에서 빠지나요?
  보험급여를 대신해 준 돈이라면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것이 보험급여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그만큼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돈의 명목과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해고될까 걱정돼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게 정하고, 요양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됩니다. 불이익 조치가 있으면 그 경위를 기록해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이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제54조에 따라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고 증명을 안 해 주면요?
  증명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증명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는 사고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어 직접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돌려내라고 하면요?
  업무상 부상이 확인되면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은 산재 쪽과 정산됩니다. 산재 승인 결정서를 받아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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