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사 중 써 준 확인서 때문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정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미리 청문을 거치게 하며,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합니다. 지금은 처분 사유가 거짓·부정 청구인지 부당 청구인지와 청문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단이 지정취소는 계약 해지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단에 지정취소 권한과 청문 의무를 직접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T원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진료해 왔습니다. 2025년 근로복지공단 특별감사에서 일부 환자에게 운동요법을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를 빨리 끝내려고 문제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 2026년 공단은 지정을 취소했고, 지정취소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원장은 정말 다툴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도 행정처분인가요?

처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 범위에서 진료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환자 진료가 막혀 수입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재처분으로 봅니다. 원안 당시 하급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거짓 청구와 부당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어겨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2개월 범위의 진료제한 등 조치만 할 수 있고, 지정취소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운동요법을 일부 하지 않았거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정도라면 부당 청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 중 「운동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확인서를 써 줬더라도, 실제로 거짓 청구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진료기록과 청구 경위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공단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 없이 바로 지정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료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일부 사유에서는 가능합니다. 거짓 진단·증명, 거짓 청구, 부당 청구로 진료제한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조치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은 진료제한을 갈음해 부정·부당하게 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의료기관 지정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근거가 제3항 제2호인지 제5항 제1호인지 확인합니다. 지정취소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청문 기록 확보 - 청문 통지와 진술 기록을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 여부를 봅니다.
• 확인서 경위 정리 - 확인서를 쓴 날짜, 장소, 감사 담당자의 요구 내용을 기록합니다. 거짓 청구 고의를 다툽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진료 공백을 막습니다.
• 대체 제재 주장 - 과징금 전환이나 진료제한으로의 감경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안으로 진료비 환수나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면 각 절차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와 진료비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로복지공단도 행정청인가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행정청에 포함합니다.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한 지정취소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 지정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항은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 청구만으로도 지정이 취소되나요?
  법문상 지정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1호는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한 부당 청구에 대해 12개월 범위의 진료제한 등 조치를 정하고, 지정취소는 제3항의 거짓·부정 청구 등에 한정합니다. 처분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 감사 중 쓴 확인서는 번복할 수 있나요?
  확인서도 다른 증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쓴 경위, 감사 담당자의 요구, 실제 진료기록이 확인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확인서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부정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전체 증거로 판단합니다.
• 청문을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위법 사유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6항은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청문 없이 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될 수 있고,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송 중에도 산재환자를 진료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지정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받아야 본안 판결 때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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