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장 중 사망한 남편의 음주가 밝혀져 받은 유족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음주운전으로 유족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따로 판단해, 유족의 신뢰가 더 크면 징수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두 처분의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불복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지급결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이미 받은 급여를 당연히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남편은 2024년 8월 회사 지시로 지방 거래처에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F씨는 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사고 직후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수사 결과 남편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공단은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급여 9,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유족급여도 돌려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급결정의 취소와 징수는 비교할 사정이 다르므로, 취소가 적법하다고 징수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은 사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출장길에 났고,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와 피로가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유족의 신뢰와 생활 안정이 징수의 공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왜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나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출장 중이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다만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상대 차량의 과실, 도로 사정을 함께 보아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징수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할 때는 수급자의 귀책사유, 원상회복의 용이성, 징수로 달성할 공익과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강할 때만 적법합니다. 유족이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를 낸 것이 아니라면 수급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장례비와 생활비로 이미 쓴 급여를 한꺼번에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도 불이익 쪽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행 행정기본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산재 급여 징수 통지 대응 순서

• 처분 분리 확인 - 통지서에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 결정이 각각 적혀 있는지 봅니다. 두 처분을 모두 불복 대상으로 삼습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 조사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출장 지시 문서를 확보합니다. 음주가 주된 원인인지 다툴 자료입니다.
• 업무 부담 자료 정리 - 출장 일정, 운전 거리, 사고 전 근무시간을 정리합니다. 과로와 피로가 겹쳤다는 사정의 근거입니다.
• 급여 사용 내역 정리 -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언제 무엇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의 근거입니다.
• 불복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징수 처분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족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거나 형사 판결로 사고 원인이 확정된 경우라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지급결정 취소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는 따로 다퉈야 하나요?
  따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은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에 기초한 징수 처분은 비교할 사정이 같지 않으므로 취소가 적법하다고 징수도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사 청구서나 소장에 두 처분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산재가 안 되나요?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된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대 차량 과실이나 도로 결함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음주가 있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유족이 음주 사실을 몰랐다면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대법원 2011두31697 판결과 2013두27159 판결은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따질 때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유족이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공단의 결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장례비도 징수 대상인가요?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장례비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급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미 장례를 치르는 데 쓴 비용이라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징수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징수금 독촉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족의 소득과 부양 사정을 소명 자료로 냅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징수 의무도 없어지나요?
  유족급여 징수는 유족 본인이 받은 급여에 대한 것이어서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 권리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로 징수를 피하기보다 징수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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