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이 잘못돼 2년 뒤 과다 지급 징수가 왔는데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장해급여 과다 지급이 공단의 등급 착오 때문이라면 징수 처분을 다퉈 취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자의 귀책사유와 신뢰 보호, 공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강할 때만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징수 결정을 안 날을 확인하고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징수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곧바로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이 골절돼 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2025년 12월, 공단은 장해등급을 높게 잘못 산정했다며 과다 지급된 1,800만원을 돌려내라는 징수 결정을 보냈습니다. B씨는 등급 판정 과정에서 서류를 꾸미거나 사실을 숨긴 일이 없었고, 받은 돈은 이미 생활비와 치료비로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해등급이 잘못돼 더 받은 급여는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으면 공단이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있더라도 공단이 기계적으로 전액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징수로 얻는 공익과 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산재보험 수급권이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점과 수익적 처분 취소의 특수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징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기간만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수급자의 신뢰 보호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법에는 잘못 지급된 급여의 징수를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단의 착오가 수급자의 행위와 무관하고, 급여를 받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미 생활비로 쓴 경우라면 징수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거짓 서류를 냈거나 상태를 부풀려 등급을 높게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급여액의 2배까지 징수할 수 있고, 신뢰 보호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징수 결정을 다툴 때 무엇을 주장하나요?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징수로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했고 등급은 공단이 판정했다는 사실, 판정 과정에서 추가로 낸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이어 받은 돈을 이미 치료비와 생활비로 쓴 내역,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 일시에 갚으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장해급여 과오급 징수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징수 결정서의 근거 조항이 제84조 제1항 제1호인지 제3호인지 확인합니다. 제1호라면 2배 징수와 부정수급 쟁점이 함께 붙습니다.
• 등급 판정 자료 확보 - 장해진단서,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재판정 경위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습니다. 착오가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받은 급여를 언제 어디에 썼는지 통장 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의 근거입니다.
• 심사 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서에 판례의 비교·교량 기준을 그대로 적습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분 전체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향후 급여가 함께 줄어들거나 연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결정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단 착오로 더 받은 돈도 부당이득인가요?
  법률상으로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1두31697 판결에 따라 징수 처분은 수급자의 귀책사유와 신뢰 보호, 공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강할 때만 적법합니다.
• 거짓으로 받은 급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할 수 있고, 신뢰 보호 주장도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정합니다. 반면 공단 착오로 인한 과오급은 제3호에 해당해 급여액 범위에서만 징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비교·교량을 거쳐야 합니다.
• 징수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징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6호는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심사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심사 청구를 거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심사 청구를 거치면 비용 부담 없이 공단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를 요청하면 불리한가요?
  분할 납부 요청 자체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툴 계획이라면 요청서에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11두31697 판결은 원상회복의 용이성도 비교 요소로 보므로, 분할 납부가 필요할 정도의 경제 사정은 오히려 불이익이 크다는 자료가 됩니다.
• 장해등급이 낮아지면 앞으로 받을 연금도 줄어드나요?
  등급 재판정이 적법하다면 앞으로의 장해보상연금은 새 등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의 징수와 향후 급여의 변경은 따로 판단되며, 대법원은 지급결정 변경이 적법하다고 해서 징수 처분까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처분을 나눠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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