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단 착오로 장해급여를 더 받았다며 징수하면 소송으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해급여 징수 처분이 공단 착오에서 비롯됐고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취소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이 수급자의 신뢰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징수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징수 결정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90일 제소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공단의 심사 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공단은 등급 판정 때 공단 직원이 다른 부위의 측정값을 잘못 옮겨 적어 등급이 높게 나왔다며 과오급된 2,3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D씨는 진단과 판정 과정에서 자료를 따로 낸 일이 없었고, 공단에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 착오로 생긴 과오급 징수 처분은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할 때 수급자의 고의·중과실, 원상회복의 용이성, 징수로 달성할 공익과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착오가 공단에서 생겼고 수급자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 비교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으면 공단이 징수하도록 정하지만, 이 규정이 곧바로 전액 징수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착오가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와 징수로 인한 불이익의 크기를 봅니다. 공단 직원의 측정값 기재 오류처럼 공단 내부에서 생긴 착오라면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받은 돈을 이미 쓴 사정, 현재 소득과 생계 사정, 급여를 받은 뒤 흐른 시간이 더해져 신뢰 보호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반면 진단서 내용을 과장해 제출했거나 등급 재판정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수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징수금을 내야 하나요?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징수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상황이라면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수금을 먼저 내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납부하면서 처분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툴 예정이라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오급 징수 처분 취소소송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징수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의 기준일입니다.
• 착오 경위 자료 확보 - 등급 판정 기록과 재판정 경위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습니다. 착오가 공단에서 생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심사 청구를 먼저 할지 바로 소송할지 정합니다. 심사 청구를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압류나 독촉이 예정돼 있으면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불이익 자료 제출 - 급여 사용 내역, 소득 자료, 가족 부양 사정을 제출합니다. 비교·교량에서 신뢰 보호 쪽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수와 함께 장해등급 변경 처분이 나왔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라면 두 처분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사 청구를 안 하고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심사 청구를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이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심사 청구를 먼저 할지는 비용과 기간을 비교해 정합니다.
• 재심사 청구 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이 이를 정하므로, 재심사 청구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재결서 봉투와 송달일을 보관해 두십시오.
• 소송 중에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 일부만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1두31697 판결의 비교·교량 기준은 처분 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틀이지만, 사안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의 공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처분 전부 취소와 함께 예비적으로 일부 취소를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신고의무를 안 지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는 징수 근거가 제84조 제1항 제2호가 되어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는 수급권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를 징수 사유로 정합니다. 어떤 신고 안내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낸 징수금은 판결 후 돌려받나요?
  징수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것이 되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두31697 판결처럼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납부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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