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태업을 했다고 회사가 월급을 전혀 안 주는데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태업 임금 삭감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만큼만 허용되므로 일한 비율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만 근로자별 태업시간을 비율로 계산해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태업 기간에 거부한 업무와 그대로 수행한 업무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태업을 했다고 해서 그 달 임금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가 속한 노동조합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2026년 3월 한 달 동안 태업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출근해 기본 업무는 했지만 특정 보고서 작성과 외부 출장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태업을 이유로 3월분 월급 400만원을 전혀 주지 않았고, T씨는 일부라도 일한 부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업을 하면 임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만,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만큼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 제공이 일부 정지된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회사가 근로자별로 측정한 태업시간을 비율적으로 계산해 임금에서 공제한 방식을 수긍했습니다.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비율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쟁의행위에 파업과 함께 태업을 포함합니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평소 해야 할 업무 가운데 거부한 업무의 비중으로 정합니다. 근무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거부한 업무에 들던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가 평소 근로시간의 30%에 해당하는 업무를 거부했다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이고, 나머지 28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줄일 때는 개인의 태업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조합원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같은 판결은 보았습니다.

회사가 임금 전액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주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태업 비율을 넘는 공제나 전액 미지급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금을 정한 날에 주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태업 임금 삭감 대응 순서

• 거부 업무 특정 - 태업 기간에 거부한 업무와 그대로 수행한 업무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삭감 비율 산정의 기초입니다.
• 근무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메신저 보고 내역으로 실제 수행한 업무를 증명합니다.
• 비율 계산 - 거부 업무의 평소 소요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과 비교해 삭감 가능 비율을 계산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 공제액과 계산한 삭감액의 차이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액 미지급은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태업이 정당성을 잃은 쟁의행위이거나 거부 업무의 비중이 사람마다 크게 다른 경우라면 쟁의 경위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임금 분쟁과 노사 협상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 제공이 일부 정지된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됩니다.
• 회사가 태업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근로자별로 거부한 업무와 그 소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2011다39946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별로 측정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해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측정 방식이 실제 업무와 맞지 않으면 그 계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노조 전임자 급여도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2011다39946 판결은 노동조합 전임자도 태업 비율에 상응하는 급여 감액을 피할 수 없고, 그 감액 수준은 전체 조합원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 월급 전액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주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3조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하게 깎인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기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태업 비율을 넘어 공제된 차액은 원래 월급날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 태업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임금 삭감 비율 문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도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민사·형사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