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와 약정한 퇴직 위로금을 5년 넘게 청구하지 않았다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생긴 위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는 상인이고 회사가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보기 때문에 민법상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과 그 뒤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라도 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5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0년 4월 U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 위로금 2,4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뤘고, T씨는 재취업 준비로 따로 청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2026년 2월 T씨가 지급을 요구하자 회사는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의 위로금에 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회사가 상인이고 근로계약이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거래로 생긴 채권도 상사채권입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위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로금이 임금이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5년보다 짧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면 임금에 해당해 3년이 적용됩니다.

구조조정 합의로 한 번 지급하기로 한 특별 위로금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은 임금이 아니어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처럼 사용자가 상인이 아니면 민법의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먼저 봅니다.

5년이 지났어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회사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회사가 5년 안에 위로금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주었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승인으로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보낸 문자나 회의록에 남은 지급 약속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된 뒤의 포기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위로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발생일 확인 -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합의서나 단체협약으로 확인합니다. 시효는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성격 확인 - 위로금이 임금인지 일시적 지급금인지 봅니다. 임금이면 3년, 아니면 5년이 적용됩니다.
• 승인 기록 수집 -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문서, 전자우편, 일부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시효 중단이나 포기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시효가 남아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소송이나 가압류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이렇게 해야 시효 중단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로금이 퇴직금 성격을 겸하거나 분할 지급 약정이 있으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시효 기산일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금 청구와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업주도 영업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상인이 아니면 민법의 일반 시효가 적용되므로 사업 형태를 확인하십시오.
• 위로금이 임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봅니다.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이지만,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합의로 한 번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은 보통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급 근거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최고로 보아 6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나중에 준다고 한 문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시효 완성 전이라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진행합니다. 시효 완성 뒤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에 금액이나 지급 약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 단체협약으로 정한 위로금도 5년인가요?
  5년입니다. 판례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도 보조적 상행위로 보고, 그에 따라 생긴 위로금 채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조합원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입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5년이나 3년이었더라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회사 재산이 없을 때는 이 기간을 활용해 재산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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