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내용증명 후 낸 임금소송을 취하했는데, 다시 소송하면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효 만료 뒤에 낸 임금소송을 취하했다면 다시 소송해도 체불임금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취하된 소송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고, 대법원은 새 소송일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최고한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내용증명 발송일과 첫 소송 제기일, 취하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소를 한 번 취하했다고 해서 같은 임금을 다시 청구하는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했다면 재소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9. 28. 한 제조공장에서 퇴직했지만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기일이 2022. 10. 12.이어서 3년 시효 만료일은 2025. 10. 12.이었습니다. A씨는 만료 5개월 전인 2025. 5. 12.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만료 직후인 2025. 10. 20. 임금 등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2026. 1. 8. 소를 취하했고, 5개월 뒤 다시 소송을 준비하면서 시효가 문제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취하한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남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취하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처음 소송을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구제는 처음 소송이 시효 만료 전에 제기됐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소송이 만료 뒤에 제기됐다면 그날 중단을 인정받아도 시효는 이미 끝난 뒤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재판 외 최고로 보고,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최고를 해 두기만 하고 6개월을 넘기면 그 최고가 시효 계산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했다고 해서 첫 최고를 한 날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은 재판상 청구를 한 날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가 있을 때 그 최고한 날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달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소 제기일 기준 6개월 밖의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낸 소송일부터 6개월을 거꾸로 세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낸 소송일부터 6개월을 거꾸로 셌을 때 그 안에 시효 만료 전 최고가 없으면 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은 만료 전 최고를 하고 만료 후 첫 소송을 낸 뒤, 취하, 재소 순서로 진행된 사건에서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하된 첫 소송은 최고의 효력만 있는데, 그 최고가 만료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 대입하면 2026년 6월 재소일부터 6개월 전은 2025년 12월입니다. 2025. 5. 12. 내용증명과 2025. 10. 20. 첫 소송은 모두 이 범위 밖이고, 첫 소송은 범위 안에 들어온다 해도 만료 뒤의 최고로 볼 뿐입니다. 사업주가 새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퇴직금도 결론이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면 달라지나요?

시효 완성 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한다는 종전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주가 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 이익을 버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 뒤 받는 지급각서나 문자는 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도 갚겠다는 취지가 드러나게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체불임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날짜표 작성 - 임금 지급기일, 퇴직일, 내용증명 도달일, 소 제기일, 취하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3년 만료일과 6개월 역산 범위가 이 표로 바로 드러납니다.
• 최고한 날짜 확인 - 재소일부터 6개월 안에 만료 전 최고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다면 최고를 근거로 한 시효중단 주장은 어렵습니다.
• 만료 전 승인 흔적 찾기 - 만료 전에 사업주가 체불액을 인정한 문자·확인서·일부 지급 내역을 찾습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만료 후 약속 문구 검토 - 만료 뒤 받은 지급 약속에 시효 완성을 알고 갚겠다는 뜻이 담겼는지 봅니다. 담겼다면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소와 가압류 검토 - 다툴 여지가 있으면 곧바로 소를 내고, 사업주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주가 만료 전에 체불액 일부를 지급했거나 체불 확인서를 써 준 사정이 있으면 그 문서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나요?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만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첫 변론기일 전후에 판결 없이 취하했다면 재소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재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시효가 남아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시효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첫 발송일에 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최고를 한 때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첫 내용증명이 그 범위 밖이면 그 발송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퇴직금도 임금과 시효가 같나요?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각 지급기일이므로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의 만료일이 며칠 차이 날 수 있어 따로 계산합니다.
•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사업주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시효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시효가 지난 뒤 사장이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약속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사업주가 시효 완성을 알면서 그래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이 문자나 각서로 드러나야 포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확정 후에는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록해 두고 집행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 만료 전에 사장이 체불을 인정한 문자가 있으면요?
  시효가 그날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만료 전 문자·확인서·일부 지급 내역이 있으면 3년 계산의 출발점이 뒤로 밀리므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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