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5년 전 그만둔 회사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밀린 월급은 월급날마다 3년, 퇴직금은 퇴직 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각각 임금과 퇴직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퇴사 후 3년 안에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문서나 소송 기록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5년 전 일이라도 서류가 다 없어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으로도 근무 기간과 받은 금액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 여름 식품 유통회사를 그만두면서 마지막 3개월치 월급 약 75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직후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회사가 곧 주겠다고 해 취하했고, 그 뒤로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을 B씨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월급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밀린 월급의 시효는 퇴사일이 아니라 그 월급을 받기로 한 정기지급일부터 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5년 전 퇴사했다면 퇴사 전 몇 달의 월급은 이미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므로 그 날짜가 곧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월급날이 매월 10일이었다면 3월분은 4월 10일부터 3년, 4월분은 5월 10일부터 3년이 흐릅니다.

퇴직금은 월급과 시효가 다른가요?

퇴직금도 3년 시효이지만 출발점은 퇴직한 때입니다. 월급은 가장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끝나고, 퇴직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소멸합니다. 5년 전 퇴직했다면 둘 다 시효가 지난 것이 원칙입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안에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되므로 5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회사 재산 가압류, 회사의 체불 인정이 중단 사유입니다.

회사가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대표가 체불액을 적은 지급각서를 써 준 경우는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승인일부터 3년이 새로 흐르고, 그 사이 다시 3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거나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송을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 안의 체불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임금이라면 원금과 함께 이 지연이자도 청구합니다.

체불 임금 시효 대응 순서

• 근무 기간 복원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근로계약서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월별 시효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월별 체불표 작성 - 월급날과 실제 입금액을 달마다 적습니다.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달과 남은 달이 나뉩니다.
• 중단 사유 확인 - 노동청 체불 확인서, 지급각서, 과거 소송 기록을 찾습니다. 중단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남은 원금에만 붙입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시효가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회사 재산이 줄고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폐업했거나 대표가 바뀐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등기부와 사업자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월급 시효는 퇴사일부터 3년인가요?
  아닙니다. 월급은 각 달의 정기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월급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퇴사 전 오래된 달일수록 먼저 소멸합니다.
• 노동청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회사가 체불 금액을 인정한 문서라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중단되면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확인서에 회사 측 서명이나 인정 진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을 취하했는데 시효중단이 유지되나요?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취하나 각하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처음 소송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취하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체불 임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퇴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입니다.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지났는데 회사가 스스로 주면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될 뿐이고, 회사가 자진해서 지급하는 돈을 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은 뒤 회사가 착오였다고 다투는 일을 막으려면 지급 명목이 체불 임금이라는 점을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폐업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법인이라면 청산 중인 법인을,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를 포함하지만,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폐업 전후의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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