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안 준 회사와 뒤에 있는 대표를 함께 피고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대표 개인의 기업에 불과해 법인격이 부인될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대표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에서 함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와 대표는 판결 효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 별개의 당사자여서, 하나로 확정될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이 됩니다. 지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수익금이 들어간 내역과 여러 회사의 주주·임원 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마지막 회사만이 아니라 대표 개인과 다른 회사까지 모두 한 번에 이겨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조경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같은 대표가 지역별로 세운 회사 여덟 곳 가운데 네 곳을 차례로 옮겨 다녔습니다. 여덟 회사 모두 대표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가지고 대표이사를 맡았고, 회사 수익금은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뒤 그 통장에서 임금이 나갔습니다. 2025년 퇴직한 A씨는 약 2,6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는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와 대표를 한 소송의 공동피고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그 여러 사람을 공동소송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퇴직금 채무와 대표의 책임은 같은 근로관계에서 생긴 것이므로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합니다.

법인격 부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회사가 외형상 법인이지만 실질은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함부로 쓰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이런 경우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법인격 남용이어서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대표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대표이사를 겸하며, 수익금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임금이 나갔다면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섞였다는 사정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법인격 부인을 주장할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 혼용과 업무의 실질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피고 사이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와 대표는 판결 효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 별개의 당사자여서 통상공동소송이 됩니다. 한 피고의 소송행위나 그 피고에 관한 사항은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표가 법인격 부인을 다투며 이기더라도 회사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되고, 회사가 청구를 인낙해도 대표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뒤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서류상 회사가 바뀐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주장합니다.

법인격 부인 퇴직금 소송 대응 순서

• 근무 이력 정리 - 옮겨 다닌 회사와 기간, 업무 내용이 실제로 같았는지 정리합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의 기초입니다.
• 재산 혼용 증거 수집 - 수익금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간 내역, 임금 지급 계좌를 모읍니다. 법인격 부인의 핵심 자료입니다.
• 지배 구조 확인 - 각 회사 등기부와 주주명부로 대표의 지분과 임원 겸직을 확인합니다.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가압류 검토 - 대표 개인 재산과 다른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공동피고 소송 제기 - 마지막 회사와 대표, 필요하면 다른 회사까지 공동피고로 소장을 냅니다. 한 번에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들이 이미 폐업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절차와 채권 신고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면 대표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함부로 쓰인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 인격임을 내세워 배후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와 대표를 공동피고로 하면 어떤 소송이 되나요?
  통상공동소송이 됩니다. 회사와 배후자는 판결 효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 별개의 당사자여서 한꺼번에 같은 결론이 나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한 피고의 소송행위나 그 피고에 관한 사항은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원은 피고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 1인 회사면 무조건 법인격이 부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인 주주가 대표를 맡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섞여 있는지, 회사가 독립된 의사결정 없이 대표 개인의 사업처럼 운영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법 제169조가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려면 구체적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이 됩니다.
•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다른 회사들까지 피고로 넣을 수 있나요?
  같은 원인에서 생긴 의무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상 옮겨 다닌 회사들이 모두 같은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면 그 회사들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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