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 급여를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연 6%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연 6%가 아니라 민법의 연 5%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3다227418 판결은 변호사와 법무법인 모두 상법상 상인이 아니어서 소속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송 뒤 연 12%로 바뀌는 시점과 근로자인 경우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급여 지연손해금은 민법의 연 5%가 기준입니다. 변호사도 법무법인도 상법상 상인이 아니어서 그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내면 일정 시점부터 연 1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 변호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B 변호사가 갚지 않자 A씨는 2025. 6. B 변호사가 일하는 법무법인의 급여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B 변호사와 정산할 돈이 남아 있다며 추심금 지급을 미루었고, A씨는 2025. 10. 법무법인을 상대로 압류된 급여 4,000만 원의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지연손해금을 연 6%로 적을지 연 5%로 적을지, 이율이 언제 12%로 올라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돈을 늦게 갚아 생기는 손해배상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로 정합니다.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에 따라 연 6%입니다.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도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사채권인지가 1%의 차이를 만듭니다. 원금 1억 6,000만 원에 3년이면 약 480만 원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므로, 회사가 직원 급여를 늦게 주면 상사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무법인이 여기서 말하는 회사인지입니다. 약정한 연체이율이 있으면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한 그 이율이 우선하므로, 계약서나 급여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추심권자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속 변호사 급여 중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약 1억 6,054만 원 지급을 명하면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상계 항변을 배척한 부분과 이율 부분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는 당연상인도 의제상인도 아니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뿐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영리 추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직접 고쳐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내면 이율은 언제 연 12%가 되나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특례 이율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특례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되었습니다. 청구 원금 일부를 소송 중에 늘렸다면 그 부분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압류 뒤 제3채무자의 지연 책임이 언제 생기는지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거래처는 그날부터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속 변호사가 근로자라면 이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날까지 주지 않거나 퇴직 뒤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정기 임금도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상사채권인지만 판단했고, 소속 변호사가 근로자인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 지시와 근무 시간 통제, 보수의 성격 같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연 20% 주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판결의 연 5%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 지연손해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근무계약서와 급여 규정에 연체이율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 이율 선택 - 약정이 없으면 연 5%를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성 주장 여부를 정합니다.
• 기산일 정리 - 지급일, 퇴직일, 압류·추심명령 송달일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소장 작성 -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는 문구를 청구취지에 넣습니다.
• 증액 관리 - 청구액을 늘리면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체이율 약정 유무, 소속 변호사의 근로자성,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 따라 적용 이율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채권 압류·추심금 소송과 미지급 보수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사 개인 사무소에 대한 보수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닌가요?
  네, 대법원은 변호사를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영리 활동 제한을 이유로 들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사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도 합명회사 규정을 따르는데 왜 회사가 아닌가요?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뿐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법무법인을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급여 지급을 약정한 날 다음 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 정해진 채무는 그 기일이 지나면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압류·추심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 등 청구 시점부터 구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 연체이율이 연 10%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우선합니다. 근무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연체이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1심에서 연 12%를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낮아질 수 있나요?
  네,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했다고 판단되는 기간에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정해졌습니다.
• 고용된 변호사가 퇴직 후 급여를 못 받았다면 연 20%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업무 지시와 근무 통제 같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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