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요구한 기간 중 일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언제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할 때 청구권이 생기고, 3년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 회사가 요구 기간 중 일부만 정산해 주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받았다면 그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성립하고, 합의가 없던 나머지 기간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을 요구한 서면과 회사가 정산한 기간이 적힌 명세서를 찾아 두십시오.

중간정산금을 받을 때 이의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범위에서만 정산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12년 입사했는데 회사는 2015년 조직 개편 때 R씨를 서류상 퇴직 처리한 다음 날 다시 채용했습니다. R씨는 2023년 무주택자로서 집을 사면서 입사일부터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2015년 재입사일 이후 기간만 정산해 주었고 R씨는 별다른 이의 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2026년 초 최종 퇴직한 R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퇴직금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기간에 대한 정산을 승낙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요구 기간 중 일부만 정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한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성립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 중 일부만 일방적으로 정산해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지만, 일부 기간 정산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이 되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정산금을 받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정산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은 근로자가 입사일부터의 전 기간 정산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두 차례의 형식적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보고 그 뒤 기간만 정산한 사안에서, 정산된 기간에는 합의가 성립했지만 최초 입사일부터 두 번째 중간퇴직일까지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요구·정산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적용된 사례이지만, 요구와 승낙으로 성립한다는 구조는 현행 제8조 제2항에서도 같습니다.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하나요?

최종 퇴직할 때 청구합니다. 합의가 없었던 기간은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3년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반대로 정산이 성립한 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은 정산 시점에 청구권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의 퇴직금이라도 기간마다 시효 시작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정산된 기간의 차액 청구는 시효가 완성됐지만,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청구는 최종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기간 대응 순서

• 요구 서면 확인 - 중간정산을 요구한 신청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합니다. 요구 기간이 정산 범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정산 명세 대조 - 회사가 지급한 정산금이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요구 기간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이의 여부 정리 - 정산금을 받을 때나 그 뒤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었다면 그 일부 기간 정산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기간별 시효 계산 - 정산된 기간은 정산일부터, 정산되지 않은 기간은 최종 퇴직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 청구 - 최종 퇴직 후 정산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처리했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바뀐 사안이면 인사기록과 퇴직급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관련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만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일방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다20542 판결은 사용자가 요구 기간 중 일부만 일방적으로 정산해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534조의 변경을 가한 승낙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해 동의했다면 그 범위에서 정산이 성립합니다.
• 정산 안 된 기간의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최종 퇴직일부터입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은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은 최종 퇴직 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 지금도 아무 때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회사가 정산해 주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중간정산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문은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은 제1항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서류상 퇴직 후 재입사도 퇴직금 정산인가요?
  그것만으로 유효한 정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 처리를 했다면 계속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가 끊겼는지를 봅니다.
• 정산된 기간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 성립한 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은 정산 시점에 발생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그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다20542 판결 사안에서는 이 부분의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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