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사가 산재만 받으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범위를 넘는 손해는 회사 통근버스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 대상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이 산재보험 보상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산재 요양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전체 손해액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자동차보험사의 면책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 상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0월 회사가 운행하는 통근버스로 출근하다가 버스 기사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통근버스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회사 버스로 출근하다 다친 직원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약관상 면책」이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L씨는 산재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인가요?

산재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회사 통근버스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같은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 전액이 아니어서 실제 손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은 어디까지 유효한가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약관이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지만,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한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손해까지 면책된다고 본 종전 판례(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등)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산재보험급여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에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청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자료, 휴업급여와 실제 일실수입의 차액, 장해급여를 넘는 장래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운행한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승객의 부상에 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사는 그 책임을 인수한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그 금액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청구액은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산재 청구를 먼저 하고 결정된 급여를 확인한 뒤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통근버스 사고 보상 청구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경위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산재와 보험 청구 모두의 기초 자료입니다.
• 산재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먼저 신청합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는 첫 단계입니다.
• 보험사 면책 통지 보관 - 보험사의 면책 안내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둡니다. 초과 손해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전체 손해 계산 -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장해에 따른 장래 손해를 계산하고 산재보험급여를 뺍니다. 보험사 청구액이 됩니다.
• 보험사 청구·소송 - 차액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거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근버스가 회사 소유가 아니라 전세버스 업체 차량이거나 다른 차량과의 쌍방 과실 사고라면 보험계약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재보험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구성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가해 차량 운행자나 그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무엇을 먼저 청구하나요?
  보통 산재를 먼저 청구합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에서는 유효하므로, 산재보험급여를 확정한 뒤 이를 넘는 손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순서가 다툼을 줄입니다. 산재 결정이 늦어지면 보험사와 협의해 일부를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통근버스 사고는 출퇴근 재해인가요?
  출퇴근 재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회사가 운행하거나 임차한 통근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내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라면 자기 차로 출근하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뒤의 사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회사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통근버스를 운행한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승객의 부상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민사상 배상 책임은 면제되므로, 청구액은 산재보험급여를 뺀 나머지 손해입니다.
• 보험사가 계속 면책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약관 부분을 무효로 보았으므로, 산재보험급여를 뺀 나머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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