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내 차로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기 차로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경로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빼는 것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이고,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졸음·도로 상황 같은 경위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했는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차로 평소 경로를 따라 출근했다면 그것만으로 출퇴근 재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생산관리직 E씨는 2025년 6월 새벽, 자기 승용차로 공장에 출근하다가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E씨에게 매달 유류비를 보조해 왔지만 「본인 과실로 중앙선을 넘은 사고는 산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과실로 난 출근길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단순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이었다면 본인 과실로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두고, 이동 수단이 자기 차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처럼 과실 비율만큼 급여를 깎는 구조도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라서 산재에서 빠지나요?

곧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지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이를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로 좁혀 보았습니다. 업무를 위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사고에서 운전 과정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이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말고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 수행 중 운전 사고 사안이지만, 같은 제37조 제2항의 해석이므로 출근길 사고에서도 판단 틀로 쓰입니다. 반면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 자체가 사고를 부른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졸음, 빗길 미끄러짐, 급커브 같은 사정은 통상 수반되는 위험 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유류비를 보조한 차량이면 회사 교통수단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원안의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은 회사가 유류비를 보조했어도 차량 관리·사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으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통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 전속 권한이 아닐 것을 요구하므로, 유류비 보조만으로는 회사 제공 교통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통상 경로 요건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쟁점의 비중이 작아졌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피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상대 운전자와 차량 피해는 E씨가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배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고, 출근에 쓴 자기 차의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입니다. 산재보험은 E씨 자신의 부상에 대한 보상이고, 형사 절차와 상대방 배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중앙선 침범 출근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블랙박스 원본 저장 - 사고 전후 영상을 휴대전화와 별도 저장장치에 복사합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도로 상황 기록 - 사고 지점 사진, 기상 정보, 커브·노면 상태를 남깁니다.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었다는 설명에 씁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진료 병원에 산재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직접 공단에 신청합니다.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자동차보험 접수 - 상대 차량 피해를 내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구분해 둡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범죄행위를 이유로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2022두30072 판결 기준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무면허 상태였거나 출근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난 사고라면 수사 기록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가 얽힌 산재 불승인 다툼과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근길 사고가 제 과실이면 산재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급여를 깎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선 침범이면 무조건 범죄행위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을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인 경우로 보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난 출근길 사고도 산재인가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자체가 사고를 부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음주 정도와 사고 원인 사이의 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류비를 지원받으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인가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그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쪽 전속 권한이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내 차에 유류비만 지원받았다면 관리권이 나에게 있으므로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통상 경로 요건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 상대 운전자 피해는 산재로 처리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자신의 부상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대 운전자의 부상과 차량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므로, 출근에 쓴 자기 차라면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형사 처벌을 받으면 산재 인정이 취소되나요?
  형사 결과가 곧바로 산재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 제외 여부는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로 판단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의 사고 경위는 공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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