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원양어선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완치 전에 퇴원당했으면 선주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선원이 직무상 다쳤다면 선박소유자는 완치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비를 대야 하고, 요양 중에는 상병보상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선원법 제94조와 제96조가 이를 정하고, 상병보상은 처음 4개월은 통상임금 전액, 그 뒤 치유될 때까지는 통상임금의 70%입니다. 지금은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재해보상보험이나 공제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선원은 산재보험 대신 선원법으로 보상받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적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원법은 요양, 상병보상, 장해보상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원양어선 선원으로 북태평양 어장에서 조업하던 중 갑판에 쌓아 둔 화물이 무너져 허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곧바로 귀국해 입원했지만 두 달 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조치를 받았고, 지금은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사는 입원비 외에는 더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원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으로 보상받나요?

그렇습니다.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선원이 직무상 다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라 직접 보상 책임을 지고, 선박소유자는 그 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완치되지 않았는데 퇴원 조치를 했다면 그 뒤의 통원·재활 치료비도 요양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요양 중 생활비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상병보상을 받습니다. 요양 중인 선원에게 선박소유자는 4개월 범위에서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선원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선박소유자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선주가 보상을 안 하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보험사나 공제에 직접 청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해양항만관청과 선원노동위원회를 거칩니다. 선박소유자는 모든 선원을 위해 재해보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선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선원이 청구하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해야 합니다.

직무상 부상 인정, 요양 방법,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해양항만관청에 심사나 조정을 청구합니다. 해양항만관청이 1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와 별개로 선박소유자의 과실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선원 직무상 부상 보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항해일지, 선장의 사고 보고서, 선내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직무상 부상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보험 가입처 확인 -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재해보상보험이나 공제를 확인합니다. 직접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요양·상병보상 청구 - 퇴원 뒤 치료비와 매월 상병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통상임금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심사·조정 청구 - 거절되면 해양항만관청에, 그다음 선원노동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민사 소송 검토 - 화물 고박 불량처럼 선박소유자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와 차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선의 종류와 조업 형태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선박 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원 재해보상과 선박소유자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완치 전에 퇴원시키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선박소유자가 냅니다. 선원법 제94조 제1항은 직무상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원 뒤 통원 치료와 재활 치료도 치유 전이라면 요양보상 범위에 들어가므로 영수증을 모아 청구하면 됩니다.
• 상병보상은 얼마를 받나요?
  처음 4개월은 통상임금 전액, 그 뒤는 통상임금의 70%입니다. 선원법 제96조 제1항이 요양 중 매월 1회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 금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치유될 때까지 계속 받습니다.
• 장해가 남으면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합니다. 선원법 제97조가 이렇게 정하고, 선박소유자는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치유 후 주치의의 장해진단을 받아 정합니다.
• 선주 대신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106조 제3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선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보험사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하도록 합니다. 선사에 보험 가입처를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 심사나 조정 결과에도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합니다. 선원법 제105조 제1항은 해양항만관청이 1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선원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위원회가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민사 소송은 이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선원법 보상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선박소유자 과실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위자료와 선원법 보상을 넘는 손해를 청구합니다. 선원법 제104조 제1항의 심사·조정 절차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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