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랫집 발코니 담배 연기, 발코니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아랫집 발코니 같은 세대 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세대 안 흡연의 권고 절차를 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금은 연기가 들어온 날짜와 시각을 적어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아랫집과 직접 부딪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이사한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데, 2025년 봄부터 아랫집이 발코니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창문으로 올라와 아이 방 창을 열 수 없었습니다. Q씨는 구청에 아랫집 발코니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대 안 발코니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신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사실을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했고, 같은 동 주민들과 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정 신청도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랫집 발코니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이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뿐입니다. 세대 안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권고 절차로 다룹니다.

세대 안 흡연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관리주체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흡연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흡연 세대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협조 의무가 법에 적혀 있어 반복되는 경우 후속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입주자등은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조정·교육을 위해 자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세대 안 흡연 자제 규정을 두는 단지도 있습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지정됩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계단이나 복도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세대로 들어오는 문제라면 이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간접흡연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연기가 들어온 날짜·시각·위치를 적습니다. 관리주체 권고와 후속 조치의 자료가 됩니다.
• 관리주체 통지 - 관리사무소에 서면이나 문자로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기록합니다.
• 권고 경과 확인 - 관리주체가 확인 조사와 권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신청 - 복도·계단 연기가 문제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모아 신청합니다. 지정되면 흡연이 금지됩니다.
• 관리규약 보완 - 세대 안 흡연 자제와 분쟁 조정 절차를 관리규약에 넣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간접흡연으로 건강 피해가 생겨 손해배상을 검토하거나 흡연 문제로 이웃 간 폭언·다툼이 커졌다면 피해 기록과 진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지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랫집 발코니를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없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정하고 있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안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의 권고 절차로 다룹니다.
• 관리사무소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흡연 세대에 흡연 중단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은 간접흡연 피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리주체는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권고를 무시하면 제재가 있나요?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3항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권고를 반복해 무시한 사정은 조정이나 민사 청구에서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복도·계단 금연구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 지정된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적용되고, 관리주체에 계도와 단속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원의 간접흡연 대책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5항은 입주자등이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관리규약에 세대 안 흡연 자제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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