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다가구에 호수 없이 전입했는데 다세대로 바뀐 뒤 정정 안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다가구용 단독주택일 때 호수 없이 지번만 정확히 적어 전입했다면 다세대로 바뀐 뒤 정정하지 않아도 이미 얻은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다가구는 지번만 적으면 충분하고, 다세대 전환만으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입 당시 건물이 등기부상 다가구 단독주택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세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얻은 대항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11월 다가구주택 3층 한 호실을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임차하면서, 집주인 말대로 호수 없이 지번만 적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집주인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호실마다 구분등기를 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E씨는 호수를 넣어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대로 두면 나중에 경매가 나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수 없이 지번만 적은 전입신고도 유효한가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면 유효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법령상 단독주택이어서 전입신고에 지번만 적으면 충분하고, 거주자 편의상 나눈 호수까지 적을 의무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은 호수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지번이 정확하면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은 이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계약서에 적힌 호실과 다른 호실을 넘겨받았거나 사는 호실이 바뀐 경우에도 인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세대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두면 되나요?

그대로 두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다가구일 때 지번을 정확히 적어 전입했다면 대항력을 적법하게 얻은 것이고,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얻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이 등기부로 다세대 전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번 기재만으로도 그 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만 정하고 있어, 전환 뒤 따로 신고할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주소를 고치거나 다시 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의 시작일이 새 신고 다음 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면 그 사이 대항요건이 끊기므로,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주민등록 기재에 동·호수를 덧붙이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새 전입이 아니라 기존 전입일을 유지한 채 주소 표기만 바로잡는 처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결과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봅니다. 다가구 호수 미기재 전입 문제는 결국 전입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쳐 둡니다. 등기 뒤에는 이사를 가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가구 호수 미기재 전입 대응 순서

• 전입 당시 건물 확인 - 전입일 무렵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로 다가구 단독주택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이었다면 호수 없는 신고로 충분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전입일과 주소 표기를 확인합니다. 이후 주소 정정을 하더라도 전입일이 바뀌지 않았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새 전입신고 보류 - 다세대 전환만을 이유로 전출·재전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시작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전환 뒤 등기 확인 - 호실별 구분등기 뒤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합니다. 내 전입일보다 늦으면 내가 앞섭니다.
• 이사 전 임차권등기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칩니다. 등기 뒤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 당시 이미 구분등기가 끝난 다세대였거나 지번 자체를 잘못 적었다면 등기부 변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가구 전입신고에 호수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만 적으면 충분하고, 거주자 편의상 나눈 호수까지 적을 의무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번은 정확해야 합니다.
• 다세대로 바뀌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은 다가구일 때 지번을 정확히 적어 전입해 얻은 대항력은 나중에 다세대로 바뀌어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등기부로 전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호수를 넣어 다시 전입신고하면 안 되나요?
  새 전입신고로 처리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생기는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표기를 고치려면 기존 전입일이 유지되는 처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는 호실이 계약서와 달라도 괜찮나요?
  다가구용 단독주택 안에서라면 괜찮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354 판결은 계약서에 적힌 목적물과 다른 호실을 넘겨받았거나 넘겨받은 호실이 바뀐 경우에도 인도 요건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서 정정은 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5다211354 판결은 이 경우 원래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 계약이 끝나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칩니다. 등기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가 끝났는지 등기부로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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