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집 앞 공터를 산 사람이 통로를 막겠다는데 계속 지나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그 공터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다면 공터를 새로 산 사람이 막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로의 폭과 위치는 공터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로 정해지고, 통행하는 쪽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길로 공로에 나갈 방법이 정말 없는지와 필요한 통로 폭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통행권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통행권은 누가 공터를 갖든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단독주택은 앞쪽 공터를 빼면 사방이 이웃집으로 막혀 있어, 30년 넘게 그 공터를 지나 골목길로 드나들었습니다. 2025. 7. 그 공터를 산 B씨는 「여기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테니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2025. 9. 공터 둘레에 펜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집에 드나들 길이 막히는지 걱정되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터 주인이 바뀌어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땅을 위해 법정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서, 통행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러싸여 공로에 전혀 나갈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어도 너무 좁거나 험해 제 기능을 못 하면 인정됩니다.

통행권은 땅 소유자나 지상권자·전세권자처럼 토지를 쓸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등기 명의를 남에게 맡겨 둔 명의신탁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내 집의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통로 폭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로의 폭과 위치는 공터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정하고, 지형, 이용관계, 주변 상황을 함께 봅니다. 장래 건축 계획까지 대비한 넓은 통로는 인정되지 않고, 편의를 위해 조금 필요한 정도로는 차량 통행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터에 집이 들어서면 그 주거의 평온과 안전도 보호 대상입니다. 공터 주인이 건축을 마쳐 사용 방법이 바뀌면 다른 쪽으로 통로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행권 확인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 중 공사 진행 상황을 계속 기록합니다.

통행권이 있으면 보상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통로를 내는 비용도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보상액은 통로 부분 임료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나중에 새 도로가 나거나 공로에 붙은 땅을 사게 되면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통로 폐쇄 대응 순서

• 다른 길 확인 - 지적도로 공로에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길이 쓸 만하면 통행권이 부정됩니다.
• 현재 통로 기록 - 통로의 폭·길이·이용 모습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통행 범위를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가처분 신청 - 담장 설치가 임박하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 전 통행을 확보합니다.
• 통행권 확인 소송 - 통로 위치와 폭을 특정해 통행권 확인과 방해 금지를 청구합니다. 판결로 범위가 확정됩니다.
• 보상 협의 - 공터 주인과 보상액과 지급 방식을 협의합니다. 보상 제안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터가 원래 내 땅과 한 필지였다가 나뉜 땅이거나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한 영업용 토지라면 분할 경위와 이용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금지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터를 새로 산 사람도 통행을 참아야 하나요?
  참아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 통행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인의 이용 계획에 따라 통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길이 있는데 좁으면 통행권이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로가 있어도 너무 좁거나 험해 그 땅의 이용에 부적합하고 실제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다른 길의 폭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을 요구할 수 있나요?
  토지 이용에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편의를 위해 조금 필요한 정도라면 사람이 다닐 폭만 인정될 수 있고, 장래 건축 계획을 이유로 넓은 통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공터 주인이 담장을 치면 어떻게 하나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할 수 있으므로, 통로가 막혀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사진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 통행하면 돈을 내야 하나요?
  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통로를 새로 내거나 유지하는 비용도 부담합니다. 보상액은 통로 부분 임료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 통행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새 도로가 나서 내 땅이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공로에 붙은 주변 땅을 내가 사들이면 통행권은 저절로 소멸합니다. 그 뒤에는 공터 주인이 통로를 막아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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