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가 결혼하면 거주기간이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청년으로 행복주택에 살다가 혼인해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신혼부부로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고, 새 계약 시점부터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자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이 새로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가목이 공급대상 변경을 정하고, 제3호가 유형별 거주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배우자 전입 후 세대 소득과 자산이 신혼부부 기준을 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혼했다고 해서 청년 자격을 잃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때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청년의 나이 요건 등도 재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2년 청년 자격으로 서울의 행복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재계약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을 같은 집으로 전입시켰는데,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녔습니다. S씨는 청년 거주기간 10년 중 4년을 썼는데 결혼하면 거주기간이 새로 시작되는지, 아이를 낳으면 더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복주택 유형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10년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와 장기근속자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기존 거주자는 20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이 끝날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원래 안내의 「전체 10년 초과 불가」 제한은 아직 있나요?

현행 별표 5에는 없습니다. 원래 안내는 자격이 바뀌어도 전체 거주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지만, 현행 제4호 가목은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같은 공급대상으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 거주기간을 합산해 그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가 병역 의무를 마친 뒤 같은 공급대상으로 다시 선정되면 합산 기간은 14년까지 허용됩니다.

거주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더 살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유형별 최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변경 대응 순서

• 혼인·전입 처리 - 혼인신고 후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전입합니다. 신혼부부 자격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신혼부부 기준 점검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퍼센트(맞벌이 120퍼센트, 2명 가구 110퍼센트·맞벌이 130퍼센트) 이하인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 공급대상 변경 요청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혼부부로 공급대상 변경 계약을 요청합니다. 새 계약일이 거주기간 기산점입니다.
• 거주기간 계산 - 자녀 유무에 따라 10년 또는 14년을 새 계약일부터 계산합니다. 출산 시 특례도 확인합니다.
• 재계약 일정 관리 - 2년마다 재계약 때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봅니다.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크게 오른 해에는 재계약 전에 기준표를 다시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대상 변경을 거부하거나 거주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과 명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복주택 청년 거주기간은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가목은 대학생과 청년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결혼하면 신혼부부 거주기간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별표 5 제4호 가목은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변경해 새로 계약할 수 있고, 새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입니다. 별표 5 제3호 나목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장기근속자의 거주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이렇게 정합니다.
• 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혼인 중인 사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맞벌이 120퍼센트) 이하이고, 가구원 2명이면 110퍼센트(맞벌이 130퍼센트) 이하입니다. 별표 5 제1호 가목 1) 다)가 근거이며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중에 아이를 낳으면 계속 살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제4호 차목이 근거이며,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계약 때 혼인 요건을 다시 보나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재계약 때 혼인 중일 것(혼인기간과 자녀 나이 제한 포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비고 가)가 이를 정하고, 청년의 나이 요건 등 일부 요건도 재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자산 요건은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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