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파트 벽지·바닥재·창틀을 바꾸는 인테리어도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아파트 벽지·바닥재·창틀 교체는 구청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이고 관리사무소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가 경미한 행위를, 시행령 제19조가 관리주체 동의를 정하고, 벽 철거 같은 공사는 따로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지금은 공사 목록에 벽 철거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벽지·바닥재·창틀만 바꾼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공사는 법이 정한 경미한 행위여서 관리사무소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8월 준공 15년 된 아파트를 사서 10월 입주 전에 3천8백만원을 들여 도배, 강마루 시공, 거실 창틀 교체를 하려 합니다. 업체는 주방과 작은방 사이 벽도 헐면 넓어진다고 권했습니다. P씨는 이 공사들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 허락만 받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벽지·바닥재·창틀 교체도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사무소(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창틀·문틀 교체, 세대 안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세대 안 난방설비 교체를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이런 경미한 행위로 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기준은 단지 관리규약에 있고, 공사 시간·소음·폐기물 처리·승강기 보양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자재를 복도나 계단에 쌓아 두는 것도 관리주체 동의 사항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통행·피난을 막는 적재는 동의를 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파트를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파손·철거하거나, 세대구분형으로 바꾸는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다. 비내력벽 철거와 용도폐지, 재축·증설도 같습니다. 허가·신고 서류에는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도 붙여야 합니다. 사례의 주방 옆 벽 철거는 그 벽이 비내력벽이라도 신고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공이나 감리 업체는 허가·신고 없이 하는 공사에 협조해서는 안 되고, 입주자가 허가·신고를 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벽을 헐면 어떻게 되나요?

제35조 제1항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관리규약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아래층 누수나 구조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대응 순서

• 공사 목록 구분 - 도배·바닥·창틀처럼 경미한 교체와 벽 철거·확장 같은 허가·신고 공사를 나눕니다.
• 관리규약 확인 - 단지 관리규약의 인테리어 동의기준, 공사 시간, 이웃 동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 관리사무소 동의 - 공사 내용·기간·업체를 적어 관리주체 동의를 받습니다.
• 허가·신고 - 벽 철거 등이 있으면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을 냅니다.
• 사용검사 - 허가·신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거하려는 벽이 내력벽인지, 발코니 확장이나 난방방식 변경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므로 도면과 공사 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테리어 공사 하자와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욕실 배관을 바꾸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주택 내부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용 배관과 연결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보일러를 바꾸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세대 안 난방설비 교체(시설물 파손·철거 제외)를 경미한 행위로 정하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경미한 행위로 주택 내부 설비를 교체하려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난방방식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관리규약을 따로 확인합니다.
• 비내력벽도 헐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는 비내력벽 철거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행위로 정합니다. 신고할 때는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과 사진을 내야 합니다.
• 신고 없이 공사한 업체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4항은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허가·신고 없이 하는 공사에 협조해서는 안 되고, 입주자가 허가나 신고를 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신고 없이 벽 철거를 권했다면 계약 분쟁에서 그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공사를 끝내면 할 일이 있나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5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합니다. 사용검사를 받을 때는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와 감리 대상이면 감리의견서를 냅니다.
• 관리사무소가 공사 동의를 안 해 주면요?
  관리규약의 동의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관리규약준칙에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넣도록 정하므로, 기준을 충족했는데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슷한 상황

• 인테리어 공사가 엉망인데 잔금을 안 주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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