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재료·장비를 대준 하도급업체 현장에서 가족이 감전사했는데 불법행위 배상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료와 설비를 대주고 작업을 지시한 노무도급의 도급인은 시공자의 생명·신체를 지킬 보호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어겨 감전 사망이 났다면 계약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을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보고 두 책임이 경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현장의 콘센트·누전차단기 상태를 찍은 사진과 작업 지시 내용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시공을 맡긴 계약서가 「도급」으로 되어 있어도 배상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료·설비를 누가 대고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상가 신축 현장에서 천장 석고보드 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로부터 자재와 공구를 받아 시공만 맡았습니다. B사 현장 책임자의 지시로 전동드릴을 임시 콘센트에 꽂아 시험 가동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되어 숨졌습니다. 현장 바닥에는 물기가 많았고 콘센트에는 누전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유족은 B사가 도급 계약을 내세워 책임을 부인하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무도급이면 도급인이 안전까지 책임지나요?

네, 도급인이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채 시공 부분만 맡기는 노무도급이라면, 도급인은 시공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은 이런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 보호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라서 계약서에 안전 조항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일반 도급처럼 수급인이 독립해서 자기 장비로 일을 완성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안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재 납품 내역, 작업 지시 문자, 출퇴근 관리 방식처럼 실질적 지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 책임 말고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노무도급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호의무를 위반해 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집니다. 유족은 두 청구를 함께 하거나 유리한 쪽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라면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청구권을 상속인이 이어받고,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몫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 없이 임시 콘센트를 쓰게 한 사정, 물기 많은 현장을 방치한 사정은 과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실입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66조의2는 2019년 전부개정 후 현행 제38조·제63조와 제167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독립해서 판단합니다.

감전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증거 확보 - 콘센트·전선·누전차단기 상태와 바닥 물기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정리되어 과실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지휘·감독 자료 수집 - 재료 납품 내역, 작업 지시 문자, 일당 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노무도급인지 일반 도급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수사·조사 기록 확인 -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전조치 위반 사실은 민사에서도 과실 증거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망인의 나이·소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유족 위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몫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시효가 먼저 지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원청·건축주 등 책임질 사람이 여럿이면 지급 내역과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무도급과 일반 도급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재료·설비 공급과 지휘·감독 여부로 구별합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은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고 시공 부분만 맡기는 경우를 노무도급으로 보고, 도급인과 수급인을 실질적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수급인이 자기 장비와 인력으로 독립해 일하면 일반 도급입니다.
• 계약서에 안전 조항이 없어도 보호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무도급인의 보호의무는 실질적 고용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어도 생깁니다. 이를 어겨 손해가 나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과실이 있으면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집니다.
• 유족은 누구의 이름으로 청구하나요?
  두 갈래로 청구합니다. 망인이 가진 일실수입·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이어받아 청구하고, 민법 제752조에 따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함께 원고가 되는 편이 절차상 간편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소멸시효입니다.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청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므로, 3년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 구성을 검토합니다.
• 도급인은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16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급인 쪽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민사 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 중 일부를 메우는 것이어서, 보험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도급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다만 같은 손해 항목에 대해 이미 받은 급여만큼은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청구 전에 급여 지급 내역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공제의 범위는 사고 유형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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