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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정한 묘지 지료를 미뤘는데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로 분묘기지권 지료가 정해진 뒤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을 미뤄 밀린 지료가 판결 전후를 합쳐 2년분 이상이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밀린 지료가 몇 년분인지 계산하고 소멸청구 전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2년을 세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다리는 사이 소멸청구 요건이 이미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 임야에 부모의 묘를 모셨는데, 2022년 그 임야가 경매로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B씨가 지료를 청구해 2025년 봄 연 60만원의 지료를 경매 때부터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지급을 미뤘습니다. 판결 확정 다섯 달 뒤 B씨는 밀린 지료가 2년분이 넘었다며 분묘기지권 소멸과 묘 이장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에 묘를 쓰고 땅을 넘기면 지료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넘기면서 분묘를 옮기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으로 나누고, 양도형은 성립 때부터,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의 흐름입니다.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뒤 2년이 지나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졌는데 판결 확정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미뤄 밀린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청구 규정을 유추적용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다시 지료 청구를 받고도 지체한 경우로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도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하고, 정해진 지료를 이 기준만큼 연체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묘기지권에도 이 조문이 유추적용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분묘기지권자는 소멸청구 소장이 송달된 뒤에야 지료를 공탁했고, 법원은 소장 송달일에 분묘기지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의 지급이나 공탁은 이미 생긴 소멸 효과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소멸청구를 받기 전에 밀린 지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청구 전에 밀린 지료를 지급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 없이 받아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종전의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도 적용되므로 분묘기지권에도 같은 방향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사본은 연체를 해소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소멸청구 대응 순서

• 지료 판결 확인 - 판결에서 정한 지료 액수, 기산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연체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 연체액 계산 - 판결 확정 전후를 합쳐 밀린 기간이 2년분에 이르는지 계산합니다. 2년분 이상이면 소멸청구 요건이 갖춰집니다.
• 즉시 지급 또는 공탁 -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밀린 지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도달 뒤에는 소멸을 막기 어렵습니다.
• 책임 있는 사유 검토 - 지료 청구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를 몰랐던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책임 없는 지체는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분묘 이장 대비 - 소멸이 인정되면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가 뒤따릅니다. 이장 장소와 비용을 미리 알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묘가 여러 기이거나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지료·철거 분쟁과 관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확정 후 2년이 안 됐는데도 소멸청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판결로 지료가 정해진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을 미뤄 밀린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상 지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자기 땅에 쓴 묘도 지료를 내야 하나요?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95892 판결은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멸청구 소장을 받은 뒤 공탁하면 막을 수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 사안에서 분묘기지권자는 소멸청구 소장 송달 뒤에 지료를 공탁했지만, 법원은 소장 송달일에 분묘기지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연체 해소는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밀린 지료를 받고도 나중에 소멸청구할 수 있나요?
  연체가 2년분 미만으로 줄었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다102384 판결은 소멸청구 전에 연체된 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받아 연체가 2년 미만이 된 경우 종전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법정지상권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고, 공탁서는 연체를 해소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소멸청구 요건을 피하려면 공탁 시점이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은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한 경우를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계좌를 알려 주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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