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사격장이 있는 줄 알고 이사 왔으면 소음 배상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격장이 이미 운영되던 지역으로 이사 왔다면 소음 배상액이 먼저 살던 주민보다 적게 정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이주자에게는 과실상계에 준해 배상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고, 현행 군소음보상법 시행령도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사격장 설치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감액됐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감액 사유가 된 전입일 기록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봄 사격장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 사격장은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A씨는 군소음 보상금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사격장 설치 전부터 살던 이웃보다 금액이 절반 정도였습니다. A씨는 같은 소음을 듣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음 지역으로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은 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살던 사람과 같은 배상을 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은 공군사격장 사건에서 위험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주민에 대해 과실상계에 준해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음 피해를 용인하고 이용하려고 이주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고, 감경하는 선에서 참작하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군소음보상법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나요?

네, 군사격장 주변 주민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국가배상 소송으로만 다퉜지만, 지금은 이 법이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전입한 주민은 30퍼센트,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50퍼센트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5년 전에 이사 온 경우라면 50퍼센트 감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사 왔어도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격장이 설치되기 전에 전입했거나,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혼인으로 배우자가 원래 살던 소음대책지역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 사유가 있는데도 감액됐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군사격장은 월별 실제 사격 일수에 따라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사격이 없는 달은 보상금이 없고, 사격 일수가 8일 미만이면 3분의 1, 15일 미만이면 3분의 2, 15일 이상이면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음 배상금 감액 대응 순서

• 전입일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처음 전입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감액률을 정합니다.
• 사격장 설치일 확인 - 사격장이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전 전입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혼인으로 배우자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감액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보상금 결정 통보 검토 - 통보서에 적힌 구역, 거주 일수, 감액률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틀린 항목이 있으면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 이의신청·재심의 -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과 전출을 반복했거나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다툼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격장 소음을 알고 이사 왔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8다57975 판결은 위험을 알고 이주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고, 소음을 용인하고 이용하려고 이주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만 면제까지 검토한다고 보았습니다.
• 군소음보상금은 전입 시기에 따라 얼마나 깎이나요?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전입자는 30퍼센트,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50퍼센트가 감액됩니다.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으면 거리에 따라 추가 감액도 있습니다.
•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사 왔어도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할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이라면 20세 미만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결혼하면서 배우자 집으로 들어왔는데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배우자가 원래 살던 소음대책지역 집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 예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배우자가 먼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 보상금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의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초본 등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는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과대로 보상금을 받으려면 동의서를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 사격이 없는 달에도 보상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은 월별 실제 사격 일수로 기준 금액을 정하므로 사격이 없는 달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이면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