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지전용기간이 끝났는데 부지조성만 했다면 비탈면만 복구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조성이고 그 조성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절토·성토 비탈면만 복구하면 됩니다.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났을 때만 허가 대상 산지 전체를 복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산지전용허가서에 목적사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물을 다 짓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지 전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임야 3,000㎡에 대해 목적을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으로 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땅을 깎아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은 짓지 못한 채 2025년 산지전용기간이 끝났고, 군청은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C씨가 부지조성은 끝났다며 비탈면만 복구하는 설계서를 냈더니, 군청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산지 전체를 산림으로 원상복구하라며 반려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지복구 범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산지복구 범위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적사업을 완료하면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면 복구의무가 생기고, 복구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합니다. 복구의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건축인지 부지조성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목적사업은 산지전용허가서와 신청서에 적힌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은 허가서에 형질변경 목적이 「주택 및 창고 부지」로 적혀 있고, 부대조건에도 건축 완료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목적사업은 건축이 아니라 부지조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목적사업이 건축임을 전제로 산지 전체 복구를 요구하며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건축개요가 간략히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사업이 건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려 처분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했다면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인지 확정해야 하고, 문언이 분명한데도 다른 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위 판결도 반려 사유를 처분서 문언대로 읽어, 목적사업 미완료를 전제로 한 부분 복구계획 불승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려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목적사업 미완료」인지, 「복구설계서 기재 불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유가 목적사업 판단이라면 허가서 문언으로 반박하고, 서류 불비라면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C씨 사례라면 반려 사유가 목적사업 미완료이므로, 허가서의 「부지조성」 문언과 조성 완료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산지복구 반려 대응 순서

• 허가서 문언 확인 - 산지전용허가서와 연장허가서의 목적란을 봅니다. 「부지조성」인지 「건축」인지가 복구범위를 가릅니다.
• 부대조건 확인 - 허가 부대조건에 건축 완료 의무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부지조성 목적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조성 완료 자료 준비 - 측량도, 현장 사진, 공사 완료 확인 자료를 모읍니다. 목적사업 완료를 보여 줍니다.
• 처분 사유 특정 - 반려 처분서의 사유를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다툴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복구명령 이행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서에 건축이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거나 토석채취·산지일시사용이 함께 있다면 허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과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목적사업을 끝내면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나요?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면 됩니다.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복구범위를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무엇인지는 허가서 문언으로 판단하므로 허가서부터 확인하십시오.
• 목적사업을 못 끝내면 전체를 복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건축인지 부지조성인지가 복구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 부지조성 목적인지 건축 목적인지 누가 정하나요?
  허가서와 신청서의 문언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허가서에 「주택 및 창고 부지」로 적혀 있고 부대조건에 건축 언급이 없으면 목적사업을 부지조성으로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건축개요가 간략히 있다는 것만으로는 건축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 산지복구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복구의무가 생깁니다. 복구의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구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 복구설계서 승인은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복구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설계서를 바꿀 때도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 반려 처분서 사유를 넓혀 해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문서로 한 처분은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처분 경위나 이후 태도를 이유로 처분서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반려 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복구명령의 이행기한도 따로 흐르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