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인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대표가 가져가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1인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대표가 받으면 출자금을 넘는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는 나눠 줄 때 14%를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남은 재산이 해산 당시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보다 많을 때 붙습니다.

1인 법인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대표가 받으면 출자금을 넘는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는 나눠 줄 때 14%를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남은 재산이 해산 당시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보다 많을 때 붙습니다.

그동안 법인세를 내고 쌓아 둔 이익잉여금에 법인세가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야 법인이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 가지급금과 남은 세금도 함께 정산됩니다.

법인을 정리하면 남은 돈에 세금이 몇 번 붙나요?

법인 단계와 대표 단계에서 각각 따집니다. 법인은 먼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그 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를 뺀 금액이 청산소득이 됩니다. 청산소득에는 일반 법인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금만 남은 1인 법인이라면 청산소득은 대개 0원입니다. 그동안의 이익이 이미 잉여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청산 중에 팔면 판 금액으로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팔지 않고 그대로 나눠 주면 분배한 날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보다 비싼 부동산이나 주식은 팔든 그대로 나눠 주든 청산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에서 빼므로 청산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받는 잔여재산은 언제, 얼마로 과세되나요?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배당소득입니다. 금액은 받은 금전과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려고 쓴 금액을 뺀 것입니다. 설립 때 낸 자본금이 1천만원이고 받은 잔여재산이 5억원이면 의제배당은 4억9천만원입니다. 회사는 지급할 때 14%인 6,86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천만원을 넘는 배당에는 100분의 11을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부분에 배당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천만원을 넘는지 볼 때는 더한 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려고 쓴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회사에 남은 가지급금이나 세금은 청산 때 어떻게 되나요?

대표 가지급금은 분배 전에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는 법인의 익금이 됩니다. 이 금액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 있고, 의제배당과 별도로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폐업만 하고 청산을 미루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지고 있으면 익금에 넣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정식 청산에서 분배액과 상계하면 그 금액은 잔여재산을 나눠 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된 소득세를 다투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표가 빼 쓴 돈이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이나 비품이 남아 있으면 폐업할 때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법인이 낼 세금을 남긴 채 잔여재산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 뒤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한 재산의 가액, 분배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청산을 끝낸 뒤 법인세가 추가로 나오면 낸 배당소득세를 돌려받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청산된 뒤 세무조사로 법인세가 추가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산인 쪽에서 먼저 내고, 출자자들이 분배비율만큼 그 돈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와 출자자의 소득세는 별개의 과세라고 보았습니다. 분배 결의에 하자가 없어 분배액이 줄거나 취소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출자자가 부담한 돈은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이 줄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배 전에 지난 사업연도 신고를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1인 법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 소득이 대표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쟁점은 「1인 법인 소득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인 법인 청산 대응 순서

1. 해산을 결의하고 등기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정하고 해산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2.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공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2회 이상 공고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3. 가지급금과 세금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표 가지급금을 회수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와 남은 세금을 낸 뒤에 분배합니다.
4.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의제배당을 계산해 14%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5. 청산소득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청산소득을 신고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등기일의 잉여금과 가지급금 잔액, 지난 신고 내용에 따라 청산 때 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 해산·청산의 세무 검토와 청산 뒤 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신고만 하고 법인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등기상 그대로 남습니다. 최후 등기 뒤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지만, 남은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잔여재산을 돈 대신 부동산으로 받아도 배당소득세가 나오나요?
  네, 금전 외의 재산도 받을 당시의 시가로 의제배당 계산에 들어갑니다. 법인도 그 재산을 분배한 날의 시가로 평가해 청산소득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분배하면 분배를 완료한 날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되고, 그날이 속하는 해의 배당소득이 됩니다.
• 다른 주주에게 지분을 사들였다면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주식을 취득하려고 실제로 쓴 금액을 뺍니다. 설립 때 자본금보다 비싸게 산 주식이라면 의제배당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취득에 쓴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씁니다.
•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일반 법인세율과 같나요?
  네, 같은 세율을 씁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에 초과분의 20%를 더해 3억원이면 4천만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200억원 이하에 20%를 적용해 6천만원입니다.
• 1인 주주라면 법인이 못 낸 세금을 받은 재산보다 더 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다면,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세금에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분 전부를 가진 비상장 1인 주주라면 부족액 전부가 한도입니다.
• 해산했다가 사업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분배한 잔여재산 합계에서 해산 당시 자기자본을 뺀 금액이 청산소득입니다. 신고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해산 전에 배당을 나눠 받는 것과 청산 때 한꺼번에 받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배당소득이지만 과세되는 해가 다릅니다.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여러 해에 나눠 받으면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청산 중에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은 어떤 법인세로 내나요?
  해산등기일 현재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은 잔여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청산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산 중 받은 임대료나 이자처럼 새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세율은 같지만 신고 서식과 기한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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